본지·김영진 의원 공동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
코로나 확산…식량안보 주목 전 연령대 필요성 고르게 동의
응답자 45% 고향세 참여 의사 50대 이상 상대적으로 높아
국민 4명 중 3명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농민신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과 공동으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75.3%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에 대해 ‘매우 필요(40%)’ 또는 ‘대체로 필요(35.3%)’ 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식량안보가 부쩍 강조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정부가 2007년 이래 네차례 곡물·식량에 대한 자급 목표를 설정했지만 실제 달성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해 책임 논란을 낳기도 했다. 농업계는 정부가 선언적 차원에서 설정하는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사에 응한 국민들도 60대(82.3%), 40대(80%), 50대(79.7%), 30대(78.8%) 등 연령대에 관계없이 법제화 필요성에 고르게 동의했다.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에 대해선 국민 45.1%가 ‘적극 또는 가급적 참여할 생각’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인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소멸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들은 나이에 따라 고향세 참여에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50대(52.2%), 60대(51.2%), 70대 이상(50.7%)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의향을 밝힌 반면 30대(39.2%), 20대 이하(32%)는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했다. 40대 응답자들은 ‘참여(46.4%)’와 ‘불참(46%)’ 의견이 오차범위에서 갈렸다.
이번 조사는 전문기관 티브릿지(T·BRIDGE)에 의뢰, 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에게 전화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질문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취약계층 등에게 국산 농산물 제공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 강화 ▲귀농·귀촌 활성화방안 등 농정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가늠해볼 수 있는 문항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김영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량안보와 저밀도공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조사 결과로 확인된 국민들의 인식을 농정에 반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