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가격 급등 가공식품 물가상승 압력 5월에만 6% 올라…사회 갈등으로 비화 가공식품서 원재료비 비중 40~60% 달해
식품물가가 크게 올라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1분기 농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16.7%, 지난 5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6.0% 올랐다. 특히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곡물 등 수입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으며, 이는 국내 가공식품 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물가는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올 1분기에 지난해 대비 32.5% 증가했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올 5월이후 점차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이후 가격 변동이 가장 심한 품목은 곡물가공품, 육가공품, 유지류, 과채(과일 및 채소) 가공품 등이다. 곡물 원당 등 농산물 수입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 4월까지 크게 올랐으며 최근에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 억제 대책을 강구하면서 특히 서민의 체감도가 높은 식품물가에 주목하고 업계에 자발적 협조를 요하고 있으나 업계는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농식품 물가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해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
■ 식품물가와 수입원재료 가격 동향
◇식품물가 동향
국내 농산물 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크게 올라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대비 16.7% 증가해 근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가공식품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농산물 물가는 2008년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해 올 1/4분기에 전년대비 32.5%로 정점을 찍었다가 2분기 들어 하락세로 전환됐으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물가는 상승하는 추세다.
2005년 이후 채소·특용작물, 곡물가공품, 육가공품, 유지류, 어개, 조미료, 음료, 과실 등의 가격 변동이 심했다. 소비자물가 중 변동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채소·해조류이고, 변동성이 가장 낮은 부류는 곡물과 외식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격 상승이 특히 두드러진 품목은 조미어포, 오징어채, 두부, 즉석식품, 냉동만두, 설탕, 빙과, 당면, 건조채소, 김치 등으로 조사됐다.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 및 변동 원인
올 상반기 세계 식량가격 지수는 2000년대 최고 수준인 2008년 수준에 근접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국제 밀 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최소 63% 가량 상승했으며 옥수수는 100% 내외, 대두는 최고 45%, 원당 가격은 최고 57% 올랐다.
△ 세계 곡물 생산 및 재고 감소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작황이 부진해 2010/11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2.4% 감소한 21억7853만 톤, 소비량은 2.0% 증가한 22억4069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10/11년 기말재고량이 전년 대비 1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곡물 재고율은 전년 대비 3.2%p 하락한 19.0%로 전망된다.
△ 중국과 인도의 식량 수요 증가
중국과 인도의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육류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곡물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10/11년도 밀, 옥수수, 대두 소비량이 각각 1억880만 톤, 1억6200만 톤, 6885만 톤으로 전망되며 2000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사료용 곡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최근 옥수수와 대두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곡물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도는 2010/11년도 밀, 옥수수, 대두 소비량이 각각 전년보다 5.4%, 22.0%, 14.0% 증가한 8244만 톤, 1830만 톤, 965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0/11년 기준 세계 전체 밀, 옥수수, 대두 소비량 가운데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각각 28.7%, 21.5%, 30.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국제 유가는 해상운임의 변동 요인으로 국내 곡물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제 유가 상승은 바이오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지난해 상반기 세계 원유가격은 큰 폭의 상승 없이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1월 평균 국제 유가는 배럴당 92.4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세계 바이오 연료 소비는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세계 바이오 에탄올 소비량은 1006억 리터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고 바이오 디젤 소비량의 경우 231억 리터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바이오연료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에 따른 세계 곡물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원료 곡물 1분기에만 작년보다 32%나 껑충 육가공·유제품·과채가공품 가격 변동에 큰 영향
■수입원재료 가격이 가공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가공식품 원재료 구성 및 수입 동향
가공식품은 여러 가지 원재료를 배합·가공해 생산해 원재료에 대한 원가 비중이 높은 편이다. 원재료비가 총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60% 수준으로, 가공식품 매출 대비 원재료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 증가하고 하락할 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품목 유형별 원재료비 비중, 주요 원재료 구성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 대표적 업체들에 설문 조사한 결과 원재료비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은 식용유(60%), 오렌지주스(59%), 제빵(51%), 가공유(50%) 등으로 나타났고, 50% 미만인 품목은 라면(49%), 육가공품(45%), 과자류·청량음료·빙과류(40%), 커피믹스(39%) 등으로 조사됐다.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파급영향
올 상반기 국제 원료 농산물 가격은 옥수수 43%, 대두 21%, 밀 14%, 원당 10% 등 6개월 전인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추가로 10~43% 상승함에 따라 올 하반기 식품물가는 업종·부류별로 상반기 대비 1~13%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물가 상승률은 전분 및 당류 10.8%, 제분 9.9%, 유지 및 식용유 6.6%, 제당 5.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하면 제분 6.2%, 제당 5.2%, 배합사료 4.0% 등의 순으로 영향이 크다. 이중 밀 가격이 10% 상승하면 제분과 빵·과자·면류에 각각 5.8%, 1.0%의 상승 요인이 되며 옥수수 가격 10% 상승은 전분 및 당류 2.5%, 배합사료 2.2%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 대두 가격 10% 상승은 유지 및 식용유 2.3%, 배합사료 1.4% 등에 영향을 미치며 원당 가격 10% 상승은 제당 5.2% 상승요인이 된다.
가공식품 물가는 이러한 원재료비 요인 외에도 유가상승 등에 따른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부재료비와 인건비도 각각 1%내외의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
■ 식품물가 상승이 소비자 가계에 미치는 영향
올 1분기 식료품에 대한 가계 소비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가계 소비 지출액 증가율의 3.9%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올 1분기 품목별 실질 지출액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곡물의 경우 신선은 감소했으나 가공품의 증가로 소폭 증가했고 육류의 경우 가공품은 증가했으나 비중이 큰 신선품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개류, 채소·해조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등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한 데 반해 유지류, 외식비는 감소했다.
식품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심리 분석을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 3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올 1분기중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순위로 식료품·비주류음료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8.7%로 가장 많았다. 또 식음료, 외식 관련 소비항목 중 육류 및 육가공식품(햄, 소시지 등)이 1순위로 상승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2.7%로 가장 높았으며, 채소·해조류 및 그 가공품 17.0%, 낙농품(우유, 계란) 및 유가공식품(분유, 치즈, 발효유) 16.0%, 곡물(쌀, 보리쌀, 콩) 11.7%, 곡물가공식품(빵류, 면류)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용유 60%·제빵 51%·라면 49% 등 1분기 식품에 대한 가계소비 8% 증가 하반기에도 업종·제품별 1~13% 상승 예상
■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세계의 농산물 특히 곡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은 지구적 기상변화 때문에 변동성이 커 중장기적 곡물수급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바이오에너지 수요 및 육류 소비 증가 등 곡물수요는 증가하나 생산량 확대는 제한적이라 중장기 국제 곡물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밀 가격 상승은 밀가루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옥수수 시럽 가격을 상승시켜 각종 식료품 가격을 상승시킨다. 곡물 가격 상승은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축산 농가의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이는 축산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진다.
◇중단기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세계적인 기상악화 등에 의한 생산 감소와 농산물 수요의 증가로 기말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11/1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2억60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품목별로는 쌀, 밀, 옥수수 생산량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22억800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량이 생산량을 127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세계 곡물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9% 감소한 4억2000만 톤, 기말재고율은 0.9포인트 낮은 18.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6월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의 선물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최근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악화우려와 달러화 강세로 곡물에 대한 선물투기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7월 이후 러시아의 곡물 수출 재개와 최근의 곡물 선물투기가 감소하면서 향후 가격 하락 요인이 있지만 미국의 홍수, 유럽의 가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 악화에 따른 파종 지연과 생산 감소로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기말재고율이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곡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향후 국제 곡물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 곡물 수급 전망
대두 기말재고율은 2010/11년도 크게 하락한 후 2020/21년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2010/11년 하락한 밀 기말재고율은 2011/12년 소폭 상승한 후 2013/14년부터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2010/11년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1/12년 소폭 상승한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1에 따르면 국제 곡물 가격은 2011/12년도에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2010/11년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비축 확대 등 수입산 안정적 조달 절실 수입선 다변화·해외생산 기지 확보를
국제 곡물시세 관측 통한 사전대비 시급 저소득층에 ‘식품 보조 지원제’ 도입 필요
■ 대응 방안
◇수입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7% 수준으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농식품 물가는 국제 곡물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내 곡물 재배를 적극 유도해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해외로부터의 안정적 공급 등 국가 차원에서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 수입 원료 농산물의 국내 공급을 단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관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에를 들어 할당 관세 정책은 일정기간 관세를 저율로 인하하거나 폐지해 수입 원가를 낮춤으로써 수입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정부에서도 2008년에 이어 올해 다수의 수입 농산물에 대해 할당 관세 도입을 확대했다. 하지만 할당 관세 도입의 효과는 아직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곡물, 원당 등 원료 농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높은 가격에라도 상당 물량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 가격이 안정될 때 정부, 공공기관이 물량을 확보하고 비축해 국제 가격 급등 시 방출할 수 있는 공공비축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쌀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원료 농산물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제도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곡물시장은 소수의 수출국과 수입국에 집중돼 일부 국가의 수급여건 변동 시 세계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해외로부터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장기 공급 계약, 선물시장 활용 등 수입선과 수입방법을 다변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 곡물 생산 및 유통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곡물 생산국이나 수출국에 진출해 농경지 확보 및 수출 엘리베이터 건설 등 해외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은 초기 자본투자가 크고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농업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사회기반시설 개발 등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국제 곡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세계적인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세계 곡물 생산 증대, 바이오연료용 곡물 사용에 대한 조정·제한, 개도국에 대한 식량 원조, 곡물 수출 규제나 비축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조정뿐만 아니라 곡물의 투기적 거래 제한 등을 위한 국제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연료용 작물 재배에 대한 미국 등의 보조지원정책 감축과 곡물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규칙의 도입도 필요하다.
◇국내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 활성화
국내 생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국내 생산 확대와 안정적으로 공급물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농경지 면적의 감소로 인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의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휴경농지와 답리작 이용 증대를 통해 토지이용률을 극대화 할 경우 생산기반 감소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2012년부터 보리 수매가 중단될 예정이며 국제 밀 가격의 상승으로 기존의 보리 재배 농가들이 우리 밀 생산에 참여할 유인이 생긴다. 우리 밀 주산 예정지에 도정소를 설치해 우리 밀의 상품화와 전문적인 유통·판매 전략을 통해 소비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유휴농지를 이용해 사료작물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쌀 가공식품의 개발이나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료원료의 개발 등도 수입 곡물 의존에 대한 식품물가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 대책 강화
식료품·비주류음료는 대부분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의 영향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액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 압박이 크므로 이들을 위한 식품보조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단, 푸드스탬프 제도의 시행은 저소득층의 식품구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영양개선을 도모한다는 순수한 공공복지의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출발해야 한다. 푸드스탬프 제도가 시행된다면 농업 및 식품산업에 대한 생산증대효과, 부가가치증대 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여러 가지 외부효과가 발생할게 된다. 또한 WTO 체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식품 가격 하락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식품기업의 가격행동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의 효과적 감시체계 구축
식품기업, 특히 소재식품 등 자본력이 강한 분야일수록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경우 동종 분야의 기업 간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즉 담합여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가 기업 간 암묵적 담합 행위를 견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 행동에 대한 정책당국의 감시와 함께 소비자에게 기업별 판매가격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기업의 가격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가격 및 매장 저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기존의 광고전단 뿐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매장광고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식품 관련 정보 제공 경로를 소비자의 정보 습득 및 전달 효과를 고려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특정 식품의 가격이 인상될 때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정보 습득과 반응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물가대책은 물론 식품기업의 가격정책에도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결국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업의 전략적 가격정책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공정거래와 물가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촉진돼야 한다.
◇국제 곡물 및 가공식품의 수급 관측·모니터링 체계 구축
밀, 옥수수, 대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 가격 강세가 유지될 경우 관련 국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해외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모형을 개발해 가격정보를 정부 및 국내 관련 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제 가격 상승에 사전적인 대응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국제곡물관측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일례로 2008년 국제 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만약 2007년 하반기에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을 통해 경보를 주고 곡물 수입물량을 늘렸다면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곡물, 원당 등 수입 농산물과 일부 국내 농산물 수급 변동 및 국내외 주요 경제변수의 변화를 고려해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지류 등 소재형 가공식품의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측 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전후방 연관 기업, 정부, 소비자의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전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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