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관련 토론회

국산 비중, 밀 1.2% 콩 25.4% 정부는 생산 위주 대책에 집중

가격 안정제 도입 변동성 완화 수매값 높여 농가 참여도 제고

해외 공공조달 프로그램 참조 취약계층 지원정책 연계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량안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밀·콩 등 쌀 이외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위성곤(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한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밀과 콩은 쌀 다음으로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는 곡물이지만 자급률은 턱없이 낮다. 2018년 기준 쌀 자급률은 97.3%에 달하는 반면에 밀과 콩은 각각 1.2%, 25.4%에 불과하다.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려면 생산과 수요 기반을 탄탄하게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밀·콩의 생산 확대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 조성, 수매 비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 확대에 관한 뚜렷한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가공업체 등 수요처 확보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국산 곡물은 외국산 대비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당해 작황 등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수요처는 원료 조달 비용이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선호하므로 채소가격 안정제처럼 곡물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가공과 소비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산 밀과 외국산 밀의 가격 차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는 “국산 농산물을 쓰는 가공업체는 가격문제 못지않게 안정적인 공급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산 콩의 수매량이 들쑥날쑥해 aT에서 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매값을 높여 농가의 수매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공부문의 수요 확대도 꾸준히 제기되는 의견이다. 김종인 팀장은 “현재 쌀에만 운영 중인 공공비축제를 밀·콩에도 도입하면 공급량 확대를 통해 생산비 하락 등 추가적인 수요 촉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수매정책과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계한 공공조달과 현물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가족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해 학교급식·복지시설·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브라질의 ‘먹거리 공공조달 프로그램(PAA)’을 참고할 만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콩의 생산이나 종자 연구개발(R&D)에 대해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지만 수요처 발굴방안 등은 국산 수요 업체, aT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밀·콩을 공공비축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정 생산 기반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밀·콩의 비축량 확대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