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영양보충·농산물 소비 증가
예산 늘리고 본사업 전환 서둘러야
올해 처음 추진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4개 지방자치단체(충남 청양, 전북 완주, 경북 김천, 세종)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월 8만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바우처 전자카드로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국내산 신선채소와 과일·우유·달걀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사업 시작 후 온라인 공간에 올라온 수혜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담당자들도 즐거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시행 첫날인 1일부터 3일 오후 3시까지 4개 지자체에서 6400만원어치의 농산물 거래가 이뤄졌고, 수혜자 대부분이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는 식단을 차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등 호평을 하고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 예산으로 28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89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농업계는 농식품 바우처사업의 호응에 고무돼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시범사업 예산을 크게 늘리고,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본사업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았지만 취약계층에겐 아직도 먹거리가 중요한 생계문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 가운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약 22%가 먹거리 부족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겐 농식품 바우처사업이 끼니 걱정 해소는 물론 균형 잡힌 영양식 제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저소득층 영양 보충 지원프로그램(SNAP)을 도입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유럽빈민원조기금(FEAD)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농식품 바우처사업에 관심을 두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그런데도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있다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돕고, 우리농산물 소비도 확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사업 시행 전 여러 실증연구에서도 농식품 바우처사업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포용성장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이 이른 시일 안에 본사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