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장기화, 식량위기 ‘강 건너 불’ 아니다

세계 5대 식량 수입국 위기 당면

식량자급률 상향 강도 높은 대책을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식량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호주를 비롯해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재유행 공포로 곡물 수출 봉쇄령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선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1차 식량위기 경고음은 올해 3~4월 울렸다.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을 비롯해 러시아·중국·캄보디아·카자흐스탄 등에서 곡물 수출을 축소·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다. 베트남과 중국은 평소 우리나라에 저율관세할당(TRQ) 쌀을 한톨이라도 더 수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나라다. 하지만 당장 자국의 식량 수급이 불안해지자 곡물 수출부터 통제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쌀·보리 등의 식량자급률이 46.7%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1.7%에 그친다. 게다가 식량 수입을 미국·호주·브라질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비상시 필수 곡물을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사실상 없다. 수출국에서 곡물 반출을 갑자기 통제할 경우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등에서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농업분야의 그린 뉴딜 대책(안)을 준비하면서 2030년까지 국내 식량자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농협미래경영연구소도 최근 발간한 ‘코로나19발 글로벌 식량위기 우려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에서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기존의 60%에서 55.4%로 낮췄다. 현실적으로 그때까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더라도 목표를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서 느슨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우리의 일상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식량자급 여부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식량자급문제를 식량안보 차원에서 재점검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자급률 향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