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농지 공공성 제고할 새로운 관리제도 필요 - 농수축산신문
[ 2020-04-09 14:15:2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133        
링크 #1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936 , Hit: 8655

농지 공공성 제고할 새로운 관리제도 필요

농경연, 연구보고서
농지유동화 흐름 파악
제도개선·체계적 관리 도모해야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찾고,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농지관리 제도의 세부 정책 수립 시 농지공개념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포함, 농지보호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농지관리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 경자유전 원칙하에 투기적 농지소유를 억제하되 농지임대차를 활성화하고 농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채광석 농경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농지임대차 신고 제도를 도입,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업인 소유농지의 위탁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투기적 농지투자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확고하게 관철하고 농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재검토와 공익사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 접근을 바탕으로 농지의 다원적 가치와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농업·농촌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라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입체적 농지제도 개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01/199, 총 게시물 : 3977
1977 ‘경자유전’ 헌법 조문 손 안댈듯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7-04 51 9804
1976 농축산물 수입 늘려 물가 잡으려는 정부의 고질병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7-04 51 9581
1975 사시찬요(四時纂要)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7-04 51 9777
1974 밥상 위에 부글부글 끓는 뚝배기 문화 - CNB저널 관리자 2017-07-03 51 9740
1973 “‘GMO라면’ 극미량 검출…표기 불필요”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7-03 51 9425
1972 식량·사료 수입국서 ‘GMO 완전 표시제’ 소가 웃을 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7-03 51 10597
1971 ‘GMO 라벨링’ 캐나다선 퇴짜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7-03 51 9368
1970 식품학계, 양조간장 오보 계기 비과학적 보도 대응한다 - 식품저널 관리자 2017-06-26 51 9665
1969 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서 코덱스 특별세션 개최 - 식품저널 관리자 2017-06-23 51 10368
1968 "쌀가공산업, 미래성장 기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7-06-20 51 9865
1967 밥 안먹는 사회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7-06-20 51 9463
1966 미승인 중국산 LMO 유채 ‘방역실패 이어 검역실패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7-06-20 51 9823
1965 ‘착한식당’의 정의(定義)는 누가 내리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7-06-20 51 9937
1964 4차 산업혁명 시대 식품 규제 합리적 정비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6-20 51 10446
1963 식품산업 규제 해소와 안전관리 방안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6-20 51 11063
1962 "일반 식품과 영양·독성 같아" VS. "쥐 실험서 건강 문제 발생" - 헬스조선 관리자 2017-06-15 51 10558
1961 GM작물 100% 안전…노벨상 수상자도 성명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6-12 51 11627
1960 국가 푸드 플랜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7-06-07 51 10178
1959 세계적 소금·설탕 규제 대응 대체물 활용을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6-07 51 10060
1958 채식 활성화로 우리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키자 - 식품저널 관리자 2017-06-07 51 10573
첫 페이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