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민 농지 소유 일반화 …‘경자유전’ 실효성 높여야

대다수의 농민들 소작농 전락할 수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폐지 등 검토를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통계청의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지 중 농민(농업법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비율은 2015년 기준 56.2%에 그친다. 달리 말해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 비율이 43.8%나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다보니 농지 임대차 비율도 2017년 기준 51%에 달하고, 임대차농지의 43%는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농지법을 비롯한 각종 하위법령에서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가능하다. 이대로 가다간 비농민 소유 농지가 농민 소유 농지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사정이 이렇자 농민들도 경자유전 원칙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농민 현지통신원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9%가 ‘경자유전 원칙이 실효성 없거나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008년 26.4%에서 지난해 57.8%로 크게 높아졌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 비율이 높아지면 정작 농민은 농지를 빌려서 농사지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임차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가 전면 시행돼 비농민의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도 더욱 커질 수 있다.

우선 이농민에 대한 지원세제로 의미가 변질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줄이고, 비농민이 양도세 감면 용도로 직불금을 부당수령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농지의 임대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민 소유 농지의 위탁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농지의 공개념을 강조하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처럼 느슨한 농지관리는 대다수 농민을 소작농과 같은 불안한 위치로 전락시킬 수 있다. 농민의 농지 소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며, 그 기본은 농민과 농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