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기본권 등 국민 삶의 질 보장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에도 큰 효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초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주요 현안을 고려해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한다. 올 1월 선정한 이슈 중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바우처 등 식품지원제도를 확대, 먹거리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눈에 띈다. 국민의 식생활·영양문제가 계속되는 만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과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해당 이슈가 중요하다는 게 농경연의 설명이다.

사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농식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품접근성 개선과 영양불균형 완화, 소득계층별 가구 내 식량(식품)안보 등 정책목적 달성을 도모해왔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지원제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농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농식품·영양지원정책은 농산물 소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예컨대 미국은 오래전부터 ‘농업법(Farm Bill)’에 국민영양 관련 챕터(장)를 두고, 농무부(USDA) 주관으로 빈곤층·실업자·노약자·청소년 등에 대한 농식품 지원과 다양한 건강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농식품·영양지원정책은 전체 농업 재정지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미 정부는 연간 600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여기에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농식품·영양지원정책을 자국산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중요한 소비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농업법 개정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감축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영양지원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2018년 농업법은 향후 5년간 국민영양프로그램의 재정지출 예산을 2014년에 비해 오히려 9800만달러 늘렸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농식품·영양지원정책은 농업 관련 재정지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부문으로서 정책적 위상을 유지하게 됐다. 향후 5년간 이와 연관된 사업에 3260억달러(연평균 652억달러)의 재정을 지출해 미국산 농축산물의 소비기반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규모지만 우리나라도 현재 약 2조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지출예산의 80% 이상이 생계급여 형태 등 현금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제 농식품 구매보다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농식품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내 농식품 수급·가격 안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영양지원정책을 현물지원 방식으로 재편하고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식품지원제도가 국민건강 개선과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 추진 예정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농식품 바우처사업을 지역 단위 푸드플랜, 식생활교육과 연계해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도 농식품지원정책을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먹거리 섭취, 그리고 로컬푸드 소비촉진 기회를 확대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의 핵심적 정책수단으로도 쓸 수 있어야 한다. 취약계층 농식품지원제도가 새로운 농정의 영역으로 지혜롭게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