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식품산업계도 그간 일방적으로 오해 받아오던 GMO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겠다는 큰 기대를 갖고 지난 9개월 동안 10여 차례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함께 하였던 시민ㆍ소비자단체가 이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여 협의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우리 식품산업계는 시민ㆍ소비자단체가 주장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며,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시민ㆍ소비자단체는 “협의회에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고, 시행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식품산업계는 시민ㆍ소비자단체가 주장하는 모든 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했으며,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방법과 수입식품과의 역차별 해소 등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시민ㆍ소비자단체가 주장하는 GMO 완전표시제는 수입식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고, 국내 식품의 역차별과 생산비용 증가, 소비양극화, 이로 인한 고용 감소, Non-GMO 원료의 지속 조달의 어려움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계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대책 없이 완전표시제를 전제로 시행시기 등을 정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 이전에 협의회 안에서 이를 점검하고 함께 논의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한 바, 협의회가 출범한 지 1년여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중단되어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하나. 시민ㆍ소비자단체는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0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식품산업계는 시민ㆍ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점에 대해 논의 의제로 제안하고, GMO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의해 볼 것을 지속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ㆍ소비자단체는 GMO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논의를 회피하고, 잘못된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이나 절대 다수의 과학자들이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편견에 치우친 시민ㆍ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많은 국민들은 GMO를 나쁜 식품이라고 오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산업계는 GMO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면, 식품산업계는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나. 식품산업계는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기다리겠습니다.

시민ㆍ소비자단체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협의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GMO이슈이후 식품산업계와 시민ㆍ소비자단체 양자가 처음으로 마련된 논의의 장이 이번 협의회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식품산업계는 식품안전을 기본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회를 통해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논의 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더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기다리겠습니다.

GMO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협의회는 GMO관련 현안을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민ㆍ소비자 단체의 일방적인 중단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협의회가 다시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 9. 19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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