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도국 지위 포기 앞서 농업피해 대책 마련부터

관세·보조금 대폭 감소 불가피 가격손실보상제 등 도입 검토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개도국 지위포기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가 90일 내로 개도국 지위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중국·한국 등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10월23일인데, 정부가 이에 맞춰 개도국 지위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WTO 회원국으로서 확보한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농업계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권리에 한정되고, 차기 협상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와 보조금을 대폭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WTO에서 선진국이 되면 개도국이 누리는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우선 관세 감축기간을 개도국 때보다 대폭 앞당겨야 하고, 관세도 개도국보다 20% 정도 더 낮춰야 한다. 농업보조총액(AMS)도 현재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연간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지만 7000억원대로 축소될 수 있다. 민감품목 지정과 관세감축 면제혜택에서도 불리해진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WTO 차원의 무역협상이 사실상 없다”고 말하지만, 2020년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정부조직이 안정되면 2022~2025년에 새로운 WTO 농업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가장 빠른 시점을 가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로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전체 교역 차원의 손익만 따져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게 아니라, 국내 농업의 피해대책과 육성책부터 먼저 준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같이 농산물가격 하락위험을 완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보조금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감축 대상이 아닌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도국 지위포기를 고민하기에 앞서 농업피해 대책부터 마련하기 바란다. 그것이 3일 취임사에서 밝힌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농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