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품목별 자급률은

쌀, 생산량·소비량 줄어 해외원조 없었다면 더 감소

보리, 자급률 상승했지만 소비 적어 재고도 급증

밀, 정부 발전대책 불구 재배면적 29%나 줄어 자급률은 1.2% 불과

수급불안 없도록 대책 필요
 
식량자급률이 2년 연속 하락하면서 2018년 46.7%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에서 제시한 2022년 목표치 55.4% 달성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쌀과 밀 자급률은 2017년보다 떨어졌고, 보리 자급률은 올랐다. 하지만 보리의 경우 수급문제가 악화됐다. 자급률을 높이면서도 공급과잉을 해소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주요 품목별 자급률을 알아본다.


◆쌀=지난해 쌀 자급률(사료용 등을 제외한 자급률 기준)은 97.3%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103.4%로 100%를 넘겼지만, 1년 새 6.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을 수요량으로 나누면 된다. 식량자급률을 계산할 때는 수요량에서 사료용과 해외원조 등을 빼야 한다.

쌀 자급률이 낮아진 이유는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2018년 자급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7년산 쌀 생산량은 397만2000t으로 2016년산에 비해 5.3% 감소했다. 쌀 소비량 감소도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가계부문 1인당 쌀 소비량은 61㎏으로 2017년(61.8㎏)에 비해 0.8㎏ 줄었다.

반면 해외원조는 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고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 5만t을 4개국에 지원하는 등 모두 6만2000t을 해외원조에 사용했다. 해외원조를 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쌀 자급률은 95.8%로 낮아졌을 것이다.　

◆보리=지난해 보리 자급률은 32.6%다. 2017년 26%에 비해 적지 않게 향상됐다. 보리 자급률은 1970년대만 해도 100%를 훌쩍 넘었다. 1970년에는 115.1%나 됐다. 이후 자급률이 뚝뚝 떨어지면서 2012년엔 17.3%까지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보리 수매가 중단된 해다. 이후 20%대를 유지하던 자급률은 지난해 30%를 넘겼다.

자급률이 높아진 이유는 역시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리 생산량은 10만3000t으로 2017년(7만5000t)보다 37.3%나 늘었다.

하지만 자급률이 높아졌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생산량이 늘면서 재고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보리 생산이 증가하자 농협을 통해 계약물량 5만t(실제로는 4만6000t 매입) 외에 1만4500t을 주정용으로 사들였다. 하지만 재고과잉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2019년에는 보리 생산량이 20만3t에 달해 재고과잉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밀=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에서 2017년 기준 1.7%인 밀 자급률을 2020년 5.1%, 2022년 9.9%로 높인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자급률은 2017년보다 0.5%포인트나 떨어진 1.2%에 불과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0.7%로 0%대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재배면적이 급감한 탓이다. 밀 재배면적은 2017년 9283㏊에서 2018년 6600㏊로 29%나 줄었다. 2019년에는 재배면적이 3736㏊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 밀 자급률은 0.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재배면적이 비슷했던 2004년(3792㏊)의 자급률이 0.5%였다.

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소비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다보니 주요 밀 매입업체가 농가와의 매입계약을 기존만큼 이어가지 못하게 됐고, 이에 농가들이 밀 재배를 포기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35년 만에 밀을 수매비축하는 등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급률 너무 높아도 수급불안 야기=자급률을 얘기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자급률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개별 품목의 자급률이 100%를 넘기면 공급과잉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쌀의 경우 90% 중후반대 자급률만 돼도 과잉이 된다. 이유는 해마다 40만8700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쌀 자급률이 90% 정도(생산량 기준 368만3000t)만 됐어도 수입 쌀(39만8000t)과 합해 그해 수요량 408만1000t을 충족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기반 없이 무작정 생산만 늘리면 자급률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재고과잉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그동안 보리와 밀이 수차례 겪었던 일이다. 이에 따라 자급률을 높이면서도 수급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