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6.7%…2.2%P↓ 정부, 목표치 하향조정 반복

농민단체 “의지부족” 비판 경지면적 감소 최소화 절실

식량자급률이 2년 연속 떨어졌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하락세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펴낸 ‘양곡 수급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46.7%를 기록했다. 2017년의 48.9%에 견줘 2.2%포인트 떨어졌다. 2011~2014년 40%대에 머물던 식량자급률은 2015

~2016년 50%를 넘겨 상승세를 타는 듯했지만, 2017년 50%선이 다시 붕괴됐으며 지난해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하락폭(2.2%포인트)이 2017년(1.9%포인트)보다 커져 우려를 더한다.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018년 21.7%를 기록하며 20%선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곡물자급률은 2014년 24%를 기록한 뒤 4년 내리 하락했다.

이처럼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부족을 들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에서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4%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목표치 60%에 견줘 4.6%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곡물자급률 목표치도 27.3%로 기존 목표인 32%에 비해 4.7%포인트 낮췄다.

정부 스스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낮추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는 과연 자급률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자급률 목표치 후퇴는 농업회생 포기, 식량주권 포기, 통일농업 포기 등 ‘3포 선언’”이라며 “2022년까지 곡물자급률을 최소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지면적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도 식량자급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못하는 이유다. 2018년 경지면적은 159만6000㏊로 2017년의 162만1000㏊보다 2만5000㏊(1.6%)나 감소했다.

자급률은 수요량 대비 우리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비율이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줄어들면 자급률이 오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간척이나 개간 등을 통해 경지면적을 늘리든지, 농지전용 등으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를 최소화하는 등의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모작을 확대해 경지이용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