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가의 급등락에 대비하는데엔 할당관세 보다는 공공비축을 하는게 낫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수입원재료 가격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곡물자급률이 27%에 그치는 우리 현실에선 수입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위해 할당관세 보다는 공공비축제를 권고했다.
연구팀은 곡연구팀은 “정부가 2008년에 이어 올해 다수의 수입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의 도입을 확대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국제 가격이 안정될 때 정부가 물량을 비축하고 국제 가격 급등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쌀에 대해서만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리, 콩, 옥수수, 밀 등에 대해서도 연간 소비량의 10%를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제 옥수수 가격이 지난 연말대비 43% 오른 상황이다. 대두는 21%, 밀은 14%, 원당은 10% 등 전반적인 국제 곡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하반기 국내 가공식품 물가가 최대 11% 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에도 국제 곡물 가격이 변동,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가공식품의 수급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또 치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도 지적했다. 연구팀이 지난 5월 수도권 거주자 30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62%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상승 가운데에서도 식료품, 비주류음료의 물가상승에 따른 심리적 고통이 가장 컸다고 답했다. 또 월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이 느끼는 고통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푸드스템프(Food Stamp)제도와 같은 식품보조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식품기업들의 가격행동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의 효과적 감시체계 구축과 국제곡물 및 공공식품에 대해 관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