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곡물 자급률 24%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와 여건은 비슷하지만 식량안보에 있어 정부가 나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중국 등의 정책을 타산지석 삼아 이들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농업 R&D 추진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주최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제18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에서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같이 밝히고 범국가차원의 식량안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곡물자급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식량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가운데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UN식량농업기구(FAO)가 2017년 발표한 기후변화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농업 부문에서 재해에 의한 손실 중 30%가 가뭄 때문이며, 이로 인해 34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가 수자원 부족을 가중시켜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예측된다. FAO는 2050년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이 될 것이고, 지금보다 1.7배의 식량이 더 필요할 것이라 전망했다.
곽 연구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4%로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인 102%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32위에 머무르고 있다.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할 경우 이른바 ‘21세기 보릿고개’가 도래해 식량위기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농업은 60년대와 비교해 다수확 품종 개발, 충분한 농약과 비료 공급 등 인프라가 월등하게 구비됐음에도 자급률은 24%다. 그 이유로는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다음으로 농지 훼손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1970년대 농지면적은 약 230만㏊이었으나 농지가 산업단지, 택지, 도로 건설 등으로 전용돼 현재는 163만㏊로 크게 감소했다. 지금도 매년 약 2만㏊의 농지가 훼손되고 있어 국가는 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과학자는 높은 수준의 연구철학에 입각해 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해결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곽 연구원은 주장했다.
특히 곽 연구원은 일본과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곡물 자급률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국내 생산분과 해외에서 조달하는 식량을 합한 식량 자주율은 100%를 웃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일관되게 해외농업을 추진해 미쓰비시물산 등이 해외에서 직간접으로 가용하는 농지면적은 자국 농지의 3배(1200만㏊)에 달한다.
중국 역시 전체 농산물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던 2004년부터 매년 초 국무원과 공산당이 국가 현안으로 발표하는 1호 문건이 15년 연속 3농(농촌, 농업, 농민)을 다루면서 식량안보를 중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세계 3대 다국적 종자회사인 신젠타를 약 50조 원으로 매수해 농업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곽 연구원은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을 살피며 이들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농업 R&D 추진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우리 정부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만 법적 실효성이 없이 유명무실하다. 국가 생존과 관련된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칭)식량안보법’을 제정해야 하고, 대통령 직속의 ‘(가칭)식량안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세계 식량 수급사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식량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인력양성, R&D 추진, 해외농업 등의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량자원은 단순 전략자원의 개념을 뛰어 넘는 국가 생존의 필수 요소”라면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