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하락세 심각, 대책 시급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식량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창간 38주년을 맞아 ‘식량자급률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기획특집을 마련, 우리나라 식량수급 상황을 품목별로 점검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업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농업생산 구조 파괴와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민간 등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쌀과 서류를 제외하곤 모든 품목에 걸쳐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8.9%로 전년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자급률이 103.4%에 달하는 쌀과 105.3%인 서류를 제외하면 이 같은 수치는 더 낮아지며,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로 산정 시 23.4%에 불과하다.

특히 수입 축산물의 공세에 밀려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유제품 등 축산물의 자급률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소고기 자급률은 36.4%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돼지고기 역시 자급율 70%대가 무너지며 66.9%로 떨어졌다. 우유·유제품은 10년만에 20%포인트가 하락해 49.3%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김종인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우리나라 식량수급 상황은 국제곡물의 수급상황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 그 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며 “국제 곡물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폐쇄적 시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자급률을 일정 수준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인 국가가 한국”이라며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아 식량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은 “이대로라면 2025년 이후 국내 육류 자급률이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며 “정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등 농가의 번식·비육경영의 불안정성을 덜어주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