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대북 쌀 지원은

공급 가능 재고량은 28만t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화하면서 과거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쌀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의 요청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면 남북이 지원형식에 대해 협의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1995~2010년 9차례에 걸쳐 모두 265만5000t의 쌀을 북한에 지원했다.

지원방식에는 차관과 무상 두가지가 있었다. 차관지원은 남북 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2000년 9월 남북경협추진위원회가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의한 합의’를 한 이후 2000~2007년 6차례에 걸쳐 240만t의 쌀이 북한에 보내졌다. 무상지원은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북한의 농산물 생산이 급감했을 때 긴급구호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북 쌀 지원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2001년 3월 지원된 30만t은 전량 수입쌀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도 쌀 재고가 넉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쌀을 사서 북한에 보냈다.

이번에 쌀 지원이 이뤄지고, 지원물량이 30만~50만t으로 대규모라면 과거 사례처럼 쌀을 해외에서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 올 3월 기준 정부가 보유한 쌀은 131만t이다. 이 가운데 42만t(34만t은 가공용)은 수입쌀이다. 쌀 관세율 확정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양자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쌀을 북측에 넘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내산 재고 가운데 2015·2016년산은 대부분 올해 사료용으로 공급될 계획이고, 2018년산(31만t)은 군관수용이나 저소득층에 공급된다. 이에 따라 2017년산이 북한에 지원될 수 있는데, 재고량이 28만t 정도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