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 태국,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은 설탕세 부과를 통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그동안 약 30개 도시와 주정부들이 설탕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다수가 실패했고 현재는 버클리와 필라델피아 등 일부 도시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설탕 음료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설탕음료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 아직까지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코트라 LA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공중 건강에 대한 위기’를 이유로 ‘설탕 음료’ 섭취를 절감시키기 위한 5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5개 법안의 골자는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금지와 소매점에서의 설탕 음료 진열 장소 제한, 건강 경고 라벨 부착 등이다.
또 법안에서는 정확히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이하 설탕 음료)라고 대상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소다뿐만 아니라 설탕으로 단맛을 낸 커피음료, 차음료, 스포츠음료, 에너지음료 등도 모두 설탕 음료로 규제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밝히고 있다.
자료원: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아울러 이들은 “설탕 음료들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비만과 당뇨, 심장질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담배산업과 마찬가지인 소다산업은 각종 마케팅과 판매 전술로 저소득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성인 4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이는 최근 20년 사이 40% 증가한 수치며, 소다 음료에 대한 각종 할인 혜택으로 인해 사실상 소다가 생수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 주장했다.
설탕으로 단맛 낸 커피·차·스포츠·에너지음료 포함 업계 “건강상 이익 불분명…저소득층에 타격” 주장
이처럼 이번 법안도 건강하지 않은 식음료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먼저, 관련 커뮤니티인 캘리포니아 의사협회와 치과협회에서는 5개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관련 법안 및 규제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음료 업계는 소다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세금을 부과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음료협회에서는 작은 사이즈 음료와 무설탕 음료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미 비만과 싸우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무역관이 이번 법안 도입과 관련해 요식업계 관계자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요식업계나 음료 판매업계에서는 설탕 음료 이외에도 판매할 대체품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반응은 그리 달갑지는 않다고 밝혔다.
무역관은 또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건강한 성분으로 만든 음료시장의 꾸준한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므로 관련 업계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미국 소비자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