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가공·외식용 농산물 공급 확대방안

국내 대책 실효성 부족…일본 참고를 생산·유통 등 종합적 정책 추진 ‘주목’
 
최근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락해 농가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주요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공급이 예년보다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인구정체·불경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영향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산 농산물의 시장을 넓히려면 가공·외식용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에서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비중은 31.5%에 불과하다. 우리 농업의 성장을 위해선 외국산 비중이 큰 가공·외식용 농산물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국산 농산물을 가공·외식용으로 더 많이 공급하고자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고 실효성 또한 크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가공·외식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격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우선 일본은 생산비 절감방안으로 밭농업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로터리·파종기·수확기 등 기계화 일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양배추의 경우 기계화 일관작업 체계를 도입해 관행보다 노동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했다고 한다. 농기계 임대료의 절반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가공·외식용 전문 중간사업자를 육성하고 있다. 가공·외식용은 수요자에 따라 맞춤형 수요를 충족해야 하고, 정시·정량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산지별 납품이 아니라 전국을 감당할 수 있는 중간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산지와 계약해 연중공급체계를 유지하는 산지 릴레이 출하를 가능하게 하고, 생산자와 수요자간 정보공유를 돕는 소통채널 역할을 한다. 이밖에 중간사업자는 컨테이너 사용과 생력화 등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출하량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미츠비시상사의 자회사가 사이타마현에서 중간사업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가공·외식용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산지와 수요처간 계약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가공·외식용 농산물 수요처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물량을 조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농산물은 날씨나 작황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심해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생산자가 공급계약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가공·외식용 농산물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격하락형·출하조절형·수량확보형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격하락형’은 시장가격과 연동해 가격이 현격히 내려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출하조절형’은 생산자가 여유 있게 재배하는 경우 계약 이외의 생산량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생산자) 수량확보형’은 생산자가 계약수량을 확보하고자 시장 등으로부터 물량을 조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계약을 처음 맺을 당시 예정된 수입(가격×수량)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농가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수입보전형’, 중간사업자가 계약수량의 확보를 위해 시장 등 외부로부터 필요한 물량을 조달한 경우 그에 따라 증가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중간사업자) 수량확보형’ 등도 있다.

일본의 가공·외식용 농산물 공급확대 정책을 살펴봤다. 우리도 하루속히 생산·유통·식품 관련 부서들이 협력한 종합적인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가공·외식용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김동환 (안양대 교수·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