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만6000㏊…사상 최저치 과도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탓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빨간불
국내 경지면적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160만㏊선마저 붕괴됐다. 170만㏊선이 무너진 지 4년 만이다. 경지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의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면적은 159만6000㏊로 2017년의 162만1000㏊에 견줘 2만5000㏊(1.6%) 감소했다. 용도별 감소율은 논(2.4%)이 밭(0.6%)보다 컸다. 개간·간척·복구 등으로 2000㏊ 늘었지만, 유휴지(9900㏊)·건물건축(7900㏊)·기타(5800㏊) 등의 요인으로 2만7000㏊ 감소했다.
문제는 감소 속도가 최근 들어 빨라졌다는 점이다. 최근 20년 중 연간 경지면적 감소율이 1%를 넘긴 해는 모두 9차례로, 이중 7차례가 최근 10년에 몰려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전망 2019’에서 지난해 경지면적을 160만4000㏊로 추정했는데, 통계청 조사 결과는 추정치보다 8000㏊나 적다.
경지면적이 빠르게 감소하는 이유는 과도한 농지전용에서 찾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도별 전용면적은 2015년 1만2303㏊, 2016년 1만4145㏊, 2017년 1만6296㏊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주로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서 이뤄지던 농지전용이 최근에는 우량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2032㏊이던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전용면적은 2016년 2420㏊, 2017년 2834㏊로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2015년 12월 농업진흥구역 10만㏊(2016년 7월 8만5000㏊로 변경)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6년 11월에는 1만5000㏊를 추가 해제하는 계획을 내놨고, 2017년부터는 수시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2022년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목표치를 27.3%로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50만㏊ 정도의 농지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경지면적 감소 추세에선 빠듯한 수준이다.
배민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지면적과 농지전용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을 봤을 때 농지전용 속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농지규제 유연화 조치가 농지전용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