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먹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해야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 성공하려면 개념 명확히 하고 부처간 협력 필요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식생활의 이면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우선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의 경우 2017년 기준 48.9%, 23.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먹거리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높은 비만율이 문제다. 우리나라 비만율은 1998년 26%에서 2016년 34.8%로 크게 증가했다. 식품안전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외식과 급식이 늘면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고 증가하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물류·소비는 물론 건강한 식생활, 식품 안전성, 식품 폐기물 처리와 같은 환경문제까지 다루는 광범위한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도 통합적인 먹거리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푸드플랜’이라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상품-사람-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지속가능한 ‘농업-사회-환경’을 실현하는 정책이자 전략이다. 이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물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등 다른 부처 정책까지 포괄하고 있다.

푸드플랜이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와 내용을 담고 있고 아직까지 논의가 초기단계인 만큼 용어·개념·내용 등에 있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푸드플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우선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 ‘푸드플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식품 정책(Food policy) 또는 푸드시스템(Food system)으로 쓴다. 특히 선진국에서 푸드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기아·비만·성인병 등 건강문제, 식품의 안전성 우려, 지역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푸드플랜을 먹거리 종합계획이라고 개념화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정의, 식량주권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담론은 미흡한 실정이다. 먹거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푸드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푸드플랜에 대한 논의가 농업계 또는 농식품부 주도로 이뤄지다보니 소비자 지향적 관점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푸드시스템도 건강·영양과 같은 소비자의 관심사항을 주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농업계는 공급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자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식품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 푸드플랜의 성공을 위해선 관련 부처간 협력 및 조정 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설립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상위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관련 부처간의 협력·조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특위가 중심이 돼 현행 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먹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게 되고, 생산자들은 그러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취할 수 있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김동환 (안양대 교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