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알맹이 빠진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농민신문
[ 2011-08-23 13:20:3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421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1556&subMenu=articletotal , Hit: 11492
알맹이 빠진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우량농지 확보 방안 없어 실효성에 의문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상변화로 인해 쌀을 비롯한 국내 농작물의 전반적인 작황 부진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단기 수급 안정대책 추진과 함께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기존 25%에서 2015년 30%, 2020년 32%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 대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식량자급률 제고에 필수적인 우량농지 확보방안이 빠져 있어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전체 농지면적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다. 2000년 188만9,000㏊에서 2009년 173만7,000㏊로 8% 넘게 줄었다.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면적 감소 추세는 더 가파르다. 2004년 92만2,000㏊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지속해 2009년 81만1,000㏊로 5년 새 12% 이상 줄었다.


 이처럼 농지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제도의 취약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농업진흥지역제도는 권역별 우량농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계가 너무 크다.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의 총량적 관리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을 비롯한 공공전용이 계속돼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업진흥지역 농지마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5~2006년 농지 실태조사 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2007년 4만2,403㏊, 2008년 8만337㏊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또 2004년 이후 행복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2008년까지 총 8,121㏊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전용됐다.


 농지의 질적 보전에도 제도상 큰 허점이 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공용·공공시설과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우량농지조차 훼손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농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식량수급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농경연 2009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30%로 설정할 경우를 가정해 추정한 결과 필요농지면적은 165만3,000㏊에 달했다. 반면 ‘농업전망 2011’은 농지면적이 2020년 157만4,000㏊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대로라면 결국 2020년에는 농지 7만9,000㏊가 부족해 식량안보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식량자급률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요농지의 총량적 관리목표 설정 ▲우량농지 난개발 방지대책 강구 ▲식생활 변화에 따른 우량농지 개념 재정립 ▲한계농지 우량농지로의 개발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농업진흥지역 보전농지에 대한 특별한 손실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25/199, 총 게시물 : 3977
3497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색다른 전략을 세우자 - 식품저널 관리자 2023-03-13 46 4656
3496 ′밀렛′ 쌀·밀 부족 해소할 대체 작물로 부상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3-13 46 4652
3495 음식물 쓰레기, 데이터로 감소시킨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3-10 46 4574
3494 북한 ′식량난′ 최악…연간 100만t 부족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3-10 46 4821
3493 농진청, 식량주권 확보ㆍ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아이디어 공모 - 식품저널 관리자 2023-03-10 46 4639
3492 한식의 소금, 부정적 시각은 건강 효능 몰이해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3-09 46 4661
3491 정부, ′25년까지 국산밀 자급률 5% 목표...세부 실행방안 마련 - 푸드아이콘 관리자 2023-03-09 46 4761
3490 농경역사와 음식발달의 철학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3-08 46 4670
3489 흙의 날, 생명의 날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3-07 46 4618
3488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구 ′솔솔′…식량안보 위해선 되레 늘려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3-07 46 4715
3487 대체육 중국 진출, 온라인은 B2C-오프라인선 편의점 공략을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3-03 46 4677
3486 나트륨 하루 2g 권장, 재고해야 - 식품저널 관리자 2023-03-03 46 5241
3485 GMO, 농업인보다 일반인이 안전 우려 높아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3-02 46 4622
3484 국제콩연구소를 한국으로 유치해야 하는 이유 - 한국일보 관리자 2023-02-27 46 4732
3483 콩,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중요한 핵심 작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2-27 46 4729
3482 ′식량자급률 목표치′ 실행력을 높이자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2-27 46 4846
3481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공식 출범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2-27 46 4772
3480 미래 먹거리 푸드테크 육성 ′산업 발전협의회′ 출범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2-23 49 4855
3479 쌀 적정생산 시동⋯올해 재배면적 3만7000㏊ 줄인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22 46 4758
3478 불과 음식 맛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2-22 46 4644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