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폐기 제도개선 필요 저장성 긴 제품엔 ‘품질유지기한’ 적용을 해외에 식량기지 확보 가격변동 줄여야
정부와 언론,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총 11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식품안전을 담보하고 식품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식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올바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식품 폐기량을 줄여해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 토 론
◇곽범국 국장(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국)=식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식품가격 상승에 서민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식품가격 인상 압박요인을 검토하고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해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식품은 장기보관이 어렵다는 특징으로 인해 유통비용이 공산품에 높다. 이에 식품의 유통구조, 유통단계별 유통비용 수준 등 밸류 체인을 분석해 유통단계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가루, 설탕, 유지류 등 원재료의 할당관세를 대폭 운용해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 장기적인 세계 곡물시장 불안 등 식품가격의 상승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9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를 하향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환 교수(안양대 무역유통학과)=식품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조업체가 파워가 있을 때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만 유통파워가 커지면서 주도권을 상실했다. 제조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및 행사지원을 요구하고 유통업체의 이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파워와 유통업체 파워 사이에 식품업체가 고전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금력이 뒷받침 돼 이를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 등 지방토종업체들은 생존하기도 벅차다. 상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태균 기자(중앙일보)=이철호 이사장의 정책 대안에 대해 공감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못지 않게 이들 폐기식품에 의한 손실이 막대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또 소비자 교육을 통해 유통기한에 대한 바른 상식을 알리고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게 되는 식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계량화 된 수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캠페인이나 공익 광고를 할 때에도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
◇박혜경 과장(식약청 영양정책관)=농산물 등 식품의 원재료가 이상기후 등으로 부족해지고 각종 질병이 증가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반면 소비자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안전과 안심의 개념을 포괄하는 식품위생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식의약 안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건강 확보’라는 비전 아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식품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주 변경되는 표시 기준을 사전 예고해 업계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표시 기준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손성락 국장(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시장 구조 개선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상품군에 있어 다른 브랜드 제품의 경우 똑같은 상품은 거의 없으므로 개별상품에 대한 성분·함량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내외 가격차 조사, 매장별 가격비교 조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교 조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T-프라이스, T-게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영선 국장(공정위 시장감시국)=대체로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 식품업계의 가격 담합이 증가한다. 두유의 경우 상위 3사가 전체 시장의 82%를 점유하는 과점시장으로 대두가격 하락 후 두유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비대칭성을 보였으며, 치즈의 경우에도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격을 공동인상 한 바 있다.
또 식품가격을 상승하는 방법 중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위법이다. 이는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하는 행위로 당면, 참기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적발된 적이 있다. 공정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군호 대표(식품음료신문)=국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과 식품의 고유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품질유지기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대형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유통기한이 3분의2만 지나면 반품을 요구해 손실액이 지난해의 경우 1조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저장성이 길고 변질 등 품질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식품들은 ‘품질유지기한’ ‘최소보존일’ 등으로 정해 식량자원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식품의 재검사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재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즉 이의 신청을 요청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앞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검사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향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축산물의 경우 소비자들은 한우가격이 하락해도 음식점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고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는 데 불만이 많다. 가공식품도 밀가루, 설탕 등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소비자가격 반영이 되지 않아 정부 및 생산업자, 유통업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따라서 부당,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합리적인 식품 규격 기준 및 관리를 통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 식품 및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가격상승 범위를 줄여야 한다.
◇최성환 단장(한국인정원 심사기획단)=ISO22000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HACCP 지정을 위한 현장 평가 면제 또는 ISO22000 평가일수 감소 등 혜택을 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줄여 식품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또 기업에 가중되는 추가적인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O22000, HACCP 등 두 표준의 장점을 합친 Intergrated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최지현 본부장(농경연 농식품정책연구본부)=식품제조원가에서 포장재 비용은 평균 12.5%로 포장재 변경에 따라 평균 16.6%의 원가 상승요인이 나타난다. 포장재 변경의 주요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식품표시규정의 변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잦은 원산지표시규정 개정은 지양하고 원산지표시변경에 대한 기업 상세정보는 업계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표시제도라도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제조비용이 증가되면 사회적인 복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와 같은 식품안전 관련 제도 개선 시에는 미국과 같이 반드시 경제성분석을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
◇황이남 회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식품의 유통과정은 용도 및 성상에 따라 상온유통과 냉장유통으로 구분되는 데 가정에서는 온도 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폐기량을 줄일 수 있고 신선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식품은 제조사나 공급자가 권장하는 식품의 보관요령을 따르는 것이 좋다.
식품의 진열에 있어서 유통기한을 감안해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식품부터 맨 뒷자리에 진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조금이라도 더 길게 남은 맨 뒷자리에서 식품을 꺼내 매장 식품의 신선도 관리를 어렵게 하고 다른 소비자의 신선 식품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 따라서 진열된 순서대로 식품을 구입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경과한 식품을 그냥 버리기 보다는 맛, 색, 냄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상이 없으면 섭취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식품산업의 원자재인 식량 조달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 메이저로부터 현물 베이스로 식량을 구입하고 있어 가격변동성이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 등을 활용해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곡물수입회사를 설립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 식량기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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