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속가능한 농업 틀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0일 aT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방향과 실천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운영한 농정개혁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활동한 농정개혁TF(테스크포스)는 그동안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겠습니다’란 문재인 대통령후보 농정공약과 범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농정틀 전환의 방향과 핵심개혁과제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농정방향수립 및 실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농정 철학 및 기조의 근본적 변화를 강조해 농업계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농업·농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한 농정에서 비롯된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 그 자체였다.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비롯해 쌀 목표가격 인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민복지 강화, 농산물유통체계개선, 농어업회의소 설치 등 농정공약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된 국정과제로 옮겨 오면서 줄줄이 사라지거나 퇴색됐다. 농산물유통체계 개선이 없어지고, 직불제 개편의 단계적 추진,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과제 설정 등은 물론이고 농업계의 숙원인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는 요원하기만 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농정개혁TF의 결과에 또 다시 기대를 걸어본다.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원적 기능 농정으로의 농정패러다임 전환을 비롯해 직불제 중심 농정, 농업기여지불제 도입, 국민먹거리 보장 체계 마련 등 농정개혁TF의 제언이 농정에 반영돼야 한다. 특히 이 같은 농정개혁과제를 실천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민간 연구자를 비롯해 활동가 그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혁신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5개여월만에 내놓은 농정개혁TF의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틀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