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지속가능한 농업 틀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 농수축산신문
[ 2018-11-14 14:31:53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731        
링크 #1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777 , Hit: 9226

[사설]지속가능한 농업 틀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0일 aT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방향과 실천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운영한 농정개혁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활동한 농정개혁TF(테스크포스)는 그동안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겠습니다’란 문재인 대통령후보 농정공약과 범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농정틀 전환의 방향과 핵심개혁과제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농정방향수립 및 실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농정 철학 및 기조의 근본적 변화를 강조해 농업계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농업·농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한 농정에서 비롯된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 그 자체였다.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비롯해 쌀 목표가격 인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민복지 강화, 농산물유통체계개선, 농어업회의소 설치 등 농정공약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된 국정과제로 옮겨 오면서 줄줄이 사라지거나 퇴색됐다. 농산물유통체계 개선이 없어지고, 직불제 개편의 단계적 추진,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과제 설정 등은 물론이고 농업계의 숙원인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는 요원하기만 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농정개혁TF의 결과에 또 다시 기대를 걸어본다.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원적 기능 농정으로의 농정패러다임 전환을 비롯해 직불제 중심 농정, 농업기여지불제 도입, 국민먹거리 보장 체계 마련 등 농정개혁TF의 제언이 농정에 반영돼야 한다. 특히 이 같은 농정개혁과제를 실천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민간 연구자를 비롯해 활동가 그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혁신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5개여월만에 내놓은 농정개혁TF의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틀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104/199, 총 게시물 : 3977
1917 국회 개헌특위가 해야 할 일 - CNB저널 관리자 2017-04-04 51 9840
1916 조만간 세계 식량 부족…구입 능력 키워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4-04 51 11358
1915 “규제 균형 통해 글로벌 식품 기업 육성을” 관리자 2017-03-31 51 9708
1914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 - 서울대저널 관리자 2017-03-31 52 10096
1913 “식량자급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서도 구입능력 가져야...” - 식품저널 관리자 2017-03-31 52 10092
1912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 - 서울대저널 관리자 2017-03-30 51 9706
1911 식품산업의 식량 안보적 기능과 중요성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3-29 51 10003
1910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조건과 전략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24 51 9563
1909 “농업가치 인식 필수…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법제화 필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24 51 11730
1908 연방헌법 제104조에 ‘농업 다원적 기능’ 명시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24 51 10002
1907 배추김치 고혈압·신장 기능 장애 완화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3-21 51 11448
1906 “식품 확대 성장·4차 산업혁명 트렌드 읽기·개척자 정신 중요”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3-21 51 11751
1905 식품 이물 사고, 매년 줄고 있다 - 대한급식신문 관리자 2017-03-21 51 12847
1904 영주시 어린이급식센터, '콩닥콩닥 체험놀이터–두부 만들기' - 대한급식신문 관리자 2017-03-21 51 11259
1903 국이민위본 민이식위천(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21 51 10927
1902 쌀 소비 촉진, 소비자 마음부터 읽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20 51 9616
1901 우리 식문화에서 출발한 ‘장’ 세계인의 음식으로 자리잡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20 51 10072
1900 그린바이오포럼 공식 출범…"국가경쟁력 강화 이바지" - MBN뉴스 관리자 2017-03-20 51 9803
1899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식품 모두 모여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3-17 51 10755
1898 일본 쌀 마케팅의 교훈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15 51 10461
첫 페이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