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재단, 식품안전 및 가격 정책 토론회 개최
물가상승 주도 품목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현재 전 세계 작황 부진으로 국제곡물가격 등 전 세계 식품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역시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으로 연초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물가상승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시장의 안정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학계,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인정원은 8월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 스센터에서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이철호)은 전국주부교실중앙회(회장 안명수), 한국인정원(원장 오일근)과 공동으로 8월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7%로 올해 들어 4%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 석유류 및 가공식품 등의 상승세가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인플레 기대 안정시키는 거시적 정책 추진 필요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윤종원 국장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및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의 수급안정 정책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물 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윤종원 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물가 특징의 경우 물가가 오를 때는 쉽게 오르고 잘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뚜렷하다.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에 따른 경쟁제한이 주원인으로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경쟁도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여건에 부합한 인플레이션 타겟을 설정하고 총수요 및 인플레 기대를 안정시키는 역할 등 거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국장은 “우리나라 작은 시장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독과점을 확대시켰다”며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및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의 수급안정 정책 등 미시적인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물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철호 이사장은 “세계 식량부족 사태는 심 화되고 있어 식품가격의 점진적 인상은 식량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철호 이사장은 “식량안보를 위한 식품가격 정책을 위해서는 식품가격의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세계 식량부족 사태는 심화되고 있어 식품가격의 점진적 인상은 식량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식품가격의 점진적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손성락 국장은 “점진적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번 올라가면 가격이 인하되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상황에서 가격의 인상보다는 점진적인 인하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 시간에는 서울대 박용호 교수의 사회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원가상승 16.6% 달해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곽범국 국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물가관리에도 만족스러운 물가관리가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가격을 포함한 물가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의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의 개선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물가관리에 나설 것이며, 아울러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품시장의 안정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학 계,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식품가격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식품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나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과 같은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의견도 논의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지현 박사는 “HACCP이나 ISO22000 등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표시방식이 변경되면 포장재도 다시 바꿔야 하는데 이에 따라 평균 16.6%의 원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힌 뒤 “원산지표시 등과 관련해서는 업체의 추가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잦은 원산지표시규정 개정은 지양하고 원산지표시변경에 대한 기업 상세정보는 업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식품업체가 원산지표시규정에 의해 수입국변경으로 연 1회 이상 포장재를 바꾸는 기업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 1회 변경업체는 22%, 2회 변경업체 11%, 3회 이상 변경업체가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서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안명수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시장의 안정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식품선택 기준과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해 취해야 할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회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