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데스크칼럼-박종구]식량안보, 기본부터 새로 짜야 - 농민신문
[ 2011-08-16 13:35:0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176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1533&subMenu=articletotal , Hit: 10979
[데스크칼럼-박종구]식량안보, 기본부터 새로 짜야



박종구 농정부장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 좁은 의미로 내 배가 불러야 남도 도울 수 있다, 혹은 내 형편이 좋아야 남도 챙겨줄 수 있다는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나라의 창고에 식량이 가득하면 우리 국민들의 민심도 넉넉해진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자칫 민심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상이변으로 풍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런차에 정부가 흉년과 풍년 등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식량안보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대책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튼튼하게 다지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지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4년 이후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각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1만㏊ 이상의 농지가 사라졌다. 이 가운데 우량농지라 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상당수 ‘개발’이란 명목으로 사라졌다. 현재 추세라면 벼 재배면적이 80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농지가 확보되지 않은 식량안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쌀 감산정책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쌀 감산정책은 2009년까지 계속된 풍작으로 재고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심 끝에 나온 정책이지만 상황이 급변한 만큼 재검토가 절실하다. 특히 논에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또 논에 벼 외의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곧바로 논으로 전환해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안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농업계 외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없으면 사다 먹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세계 각국은 점차적으로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남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식량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귀한 몸’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외면한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큰 것이다.


 최근의 기상이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자연의 위대함은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한다는 것이 첫번째 교훈이다. 인간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우량농지를 훼손해 아파트와 공장을 짓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산업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식량부족이란 아찔한 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또 하나의 교훈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이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기능 외에 수자원 함양, 국민정서 순화, 환경보존, 대기 정화, 생태계 유지, 토양 유실 및 홍수 방지, 인간과 동물의 서식처 제공 등 경제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ninebell@nongmin.com




46/199, 총 게시물 : 3976
3076 필리핀 ‘GMO 쌀’ 생산 허용 논란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8-09 53 6363
3075 팬데믹과 탄소중립, 그 거대한 변화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8-09 53 5996
3074 세계 식탁 점령하는 에스닉푸드 ‘김치’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8-09 53 5967
3073 올해도 벼 흉작땐 식량안보 ‘흔들’…정부 생산증대 ‘사활’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7-26 53 6126
3072 2023년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 확정, 우유는 8년 범위서 유예 - 식품저널 관리자 2021-07-26 52 6190
3071 로봇과 사람의 온정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07-20 53 6092
3070 탄소중립과 푸드시스템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7-16 53 6195
3069 쌀은 주식인가 주범인가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7-16 53 6122
3068 고 곡물가 시대와 국내 조사료산업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7-16 53 6305
3067 식품 소비기한 표시, 우유만 10년 유예한다 - 식품저널 관리자 2021-07-15 53 6111
3066 UN report: Pandemic year marked by spike in world hunger 관리자 2021-07-13 53 6078
3065 전세계 가뭄 심각…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7-12 53 6445
3064 공공비축미의 순기능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7-12 53 6203
3063 北 식량 2∼3개월치 부족…“지원 절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7-12 53 6166
3062 K-Food 건강한 채식 식단으로 세계화 노린다 - 식품저널 관리자 2021-07-12 53 6159
3061 美 밀 작황 피해로 시세 폭등…국내 산업 영향 클 듯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07-08 53 7556
3060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 FAO News Atticle 관리자 2021-07-07 53 33657
3059 The Rise and Future of K-food in India - IFT Food News Now 관리자 2021-07-05 53 77194
3058 GMO에 대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시민을 대표하는가? - CropLife korea 관리자 2021-07-05 53 5905
3057 aT, 식량안보 자문위원회 개최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07-05 53 6106
첫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