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의 안전과 산업화, 바이오안전성센터(KBCH)의 자문을 구하라”

[아시아타임즈=김형근 논설위원] 22일 인천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식품 및 산업용 LMO(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산업화 촉진 전략' 포럼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센터(KBCH)의 김기철 책임연구원은 “LMO 이용 사례가 늘고있는 만큼 바이오화학 산업에서 안전성과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연구개발자나 기업에서 LMO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잘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적절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왜냐하면 해당 제품의 시장성과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어느 국가에서든지 간에 산업용 LMO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절차를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관리를 총괄하는 KBCH에 자문을 구하는 것 필요해”: 김 연구원은 “현재 해당 LMO의 용도별로 안전관리 부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미리 문의하거나 LMO 법에 따라 정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KBCH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바이오화학 산업 관련분야는 대부분 산업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있는 KBCH에 먼저 접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한 “법과 제도에 따라 LMO 안전관리를 책임지고있는 정부에서도 LMO 관련 규제가 불확실하거나 비합리적인 측면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법과 제도가 관련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유전자가위 기술(CRISPR-Cas9) 규제 문제도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국내 법제도 시행 성과와 함께 LMO와 관련된 국제협약 및 기구, 그리고 주요 국가의 안전관리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기업과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오 전문가들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김 연구원은 “정부에서는 바이오기술의 다양화 및 발전 속도에 발맞춰 기존의 LMO법 시행 성과 등을 반영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한 안전성과 산업 발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바이오화학 분야의 많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제도 개선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과 산업화 따로 놀아서는 안 되”: 한편 이날 발표들을 마무리하는 패널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KBCH의 장호민 정책전문위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LMO와 관련 산업화와 안전성은 반대, 혹은 대치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싶다.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 벅차고 전부로 생각되는 나머지 안전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역으로 안전에 관계하는 분들은 안전 의식에 투철한 나머지 100% 안전에 사로잡혀 LMO발전을 도외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인식의 방향을 양극단의 방향으로 향하고 서로 마주보려 하지 않는다면 서로 힘들어지고 바이오산업의 발전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양쪽의 시각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다. 국민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건전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일이다. 산업화와 안전은 서로 마주하여 보다 합리적인 적정선을 찾는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장 전문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각 양쪽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서로 연구하고 이해해 타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각기 전문성을 고려해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별도의 노력이 들어가야한다. 즉 양쪽 중간의 애매모호한 영역(grey area)을 특별히 연구하고 정립해서 타협이 촉진되도록 별도의 관심과 제3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