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 강화 위한 ‘공식 민관협의체’ 구성하자”

소비자단체 청와대에 제안…투명한 협의체 운영 보장돼야
제도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최소화 방안 마련하는 것

소비자단체들이 GMO표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공식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청와대에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들은 GMO표시 강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소비자단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현 시기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강한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답변 주체인 청와대가 이 사안을 직접 챙길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일수록 사회적 논의를 어떻게 이끌지 잘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청원에 참여했던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협의체 논의 결과에 승복하는 필수요건으로 △사전 회의개최 공지 △누구나 방청 가능한 열린 회의 △회의 자료와 의사록의 공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개진 방법 보장 등 최소한 공론화위원회 수준의 투명한 협의체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GMO표시제에 대한 찬반양론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적 논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GMO를 사용하는 식품업계에 대해서도 ‘GMO표시강화 불가’라는 입장만을 반복하지 말고, GMO표시강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성숙한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향후 청와대 면담을 통해 GMO표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대해 공식적인 민관협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