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엔(UN)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농업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남북 농업교류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경기 파주 장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쪽의 마식령 산맥 일대에 안개가 걷히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농업협력 가능 분야
향후 유엔 제재 완화 땐 농업분야 교류 활성화 전망
비료·농약 등 농자재 지원부터 수리시설사업 등도 추진 가능
산림 황폐화도 매우 심해 종자저장시설 조성 돕고 복원기술 이전 등도 필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 하지만 향후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유엔(UN)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된다면 경제분야, 특히 농업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농업협력은 식량·비료 지원과 함께 북한 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농기계·재배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생산성 향상=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식량가격의 심한 계절진폭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2014년 북한의 식량가격 계절진폭은 47%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5~7% 정도다. 물론 2000년대 들어 식량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해 생산량(2017년 기준 471만t)이 최소 수요량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다. UN은 지난해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부족 국가로 재지정했다.
식량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생산성이다. 농자재가 부족하고, 수리시설 등 농업 생산기반이 심하게 노후화됐다.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50~85%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농업분야 협력사업은 비료·종자·농기계 등과 같은 농자재 지원에서부터 수리시설 개보수나 경지정리사업 등까지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우량 종자와 다수확 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 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 남새(채소)와 버섯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은 이미 2007년 12월15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종자 생산·가공 시설 및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지원, 동식물 검역체계 협력, 과수·채소·잠업·축산·농업기술 분야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합의를 기본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 상황,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산림 복구=북한의 산림은 매우 황폐화돼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세번째로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될 정도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북한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320만㏊의 산림이 고난의 행군 이후 사라졌다고 밝혔다. 1990년대 820만㏊에 이르던 산림이 최근 500만㏊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산림 복구사업을 남북 협력사업 중 하나로 희망하고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대북 지원용 종자저장시설 조성, 남북 산림협력 국제회의 개최, 북한 산림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산림 황폐화는 산림 복원에 필요한 기술과 단계별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에 중장기 산림 복원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도 북한 산림 복구에 나서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북한 산림 복구와 산림 녹화 지원을 위한 ‘한반도산림녹화추진단’을 3월19일 발족했다. 산림조합은 7월까지 북한 산림 복구 참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