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도입돼야” VS “시기상조” 의견 팽팽

시민청원단, ‘20만 청와대 청원’ 개시 들어가 정부 압박
GMO 원료 사용여부 확인 거의 불가능 혼란만 초래할 뿐

GMO완전표시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화 될 것으로 보인다.

57개 소비자·농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20만 청와대 청원을 개시에 들어갔다.

△시민청원단은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O완전표시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간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GMO완전표시제) 인증샷 올리기 등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민청원단은 이 자리에서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GMO완전 표시제가 도입되면 국민이나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GMO DNA가 남지 않는 식품에 대해 식품업계도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식품관련 학계 관계자는 “전분당, 식용유, 간장 등의 식품은 GMO DNA가 함유돼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해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Non-GMO를 수입한다고 해도 진위파악이 안 돼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DNA가 남지 않는 식품에까지 표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식품원재료 및 가공원료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식품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품의 경우 해당 수출국에서 GMO 표시제를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이 아니면 GMO 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복합원재료의 경우는 GMO DNA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