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기관, 인사이동 너무 잦다

신동화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신동화 회장(한국식품산업포럼·전북대 명예교수)

특정 정부기관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너무 잦다. 새로 보직 받은 지 채 1년도 안돼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등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이 너무 심하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이들의 인사권자는 자기 입장이 아닌 우리나라의 공직자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알 만하면 교체…소모적 행정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너무나도 진부한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잦은 인사로 고위 공직자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소관 기관이나 국민들이 겪는 혼란을 생각해야 된다. 열심히 설명 듣고 소통해 기관이나 관리 업무를 조금 이해할 만하면 바뀌고, 신임 책임자의 생각과 관점이 다르면 같은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런 소모적인 행정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사회 환경에서는 각자가 맡은 직책에서 전문성과 연속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담당분야에서의 전문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배우고 축적되며 진화되는데 국내나 우리가 상대해야 할 국제 사회는 시간을 두고 배우면서 업무를 파악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당 시간 직급별로 전문성을 갖고 서로 공유하면서 경험이 승계되면 업무 진행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분야 일을 처리하면서 취득한 전문 해당분야 지식과 경험이 축적돼야 비로소 지혜로 승화돼 업무수행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부서에서 직책을 맡으면 적어도 2~3년은 계속 봉직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소관 기관이나 학계, 업계, 관련 국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한 부서에서 5~6년씩 장기 근속해 자기 분야에 일가견을 갖고 자신 있게 정책을 수행하면서 민원인을 대하고 있는 예를 참고했으면 한다.

책임자 순환보직 장점보다 단점

인사이동이 잦은 이유는 기관 내 자체사정, 한 부서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에 의한 부정이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며, 순환보직으로 폭넓은 업무 익히기 등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시대가 변한 현대 사회에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없는 아마추어 정책수행, 시간 때우기식 업무 처리,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소신과 책임지는 업무 수행이 어려워 결국 관장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결과 소관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고 그 영향은 고스라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몇몇 고위 공직자의 재임 기간이 길었던 보직자들이 상당한 실적을 냈고, 지금도 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사례로 귀감이 됐으면 한다(식품음료신문, 2018년 01월 22일).

순환보직으로 얻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즉 새로운 일에 대한 의지, 신개념 도입, 나태하지 않은 업무처리,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계기가 되고 업무처리 능력의 배양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장점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 많다. 특히 부처마다 수립하고 있는 장기 발전 계획은 수립자가 장기 근속하면서 챙겨야 애착을 갖고 효과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장기 근무해야 전문적 판단

이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된 잦은 인사이동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해야 할 때가 됐다. 부처별 사정이 우선되기보다 국가 행정의 효율과 국민에 대한 봉사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 국민들은 공직자가 현장에서 습득한 오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맡은 분야의 정책을 공백 없이 이끌어 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근속 기간이 보장된 새롭게 책임을 맡는 책임자에게 보직 기간 중 업무 계획을 세우도록하고 이후 실행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국가 운영의 실무 책임은 정부 부처 국·과장급이며 이들이 장기 근속하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행정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인사권자가 시급히 시행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성은 관계를 오래 유지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