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쌀 생산조정제’ 5만㏊ 추진… - 농민신문
[ 2018-01-19 14:29:1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392        
링크 #1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285795/view , Hit: 9285

‘쌀 생산조정제’ 5만㏊ 추진…1㏊당 340만원 지원

@이미지투데이


변동직불금 수령 농가 대상 22일~2월28일 신청 받아



구조적인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조정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 시행지침’을 확정해 사업주체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생산조정제는 애초 계획대로 논 5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최소 1000㎡(303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모든 논이 사업 대상은 아니다. 2017년산 쌀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농가(실경작자)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쌀 수급조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타작물을 재배했던 논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지난해 전환면적에 대한 지원금은 절반만 지급한다.

논에 재배할 수 있는 타작물은 조사료·일반작물·풋거름작물·두류다.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이들 작물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작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작물, 국내 자급률이 낮고 수요가 증가하는 작물 등을 고려해 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 풋거름작물은 2개 작물 이상을 혼합재배(혼파)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타작물을 조사료로 선택하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따라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무·배추·고추·대파·인삼은 재배할 수 있는 타작물에서 제외됐다.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며,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또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논에 염전이나 연못 등을 조성해선 안된다.

간척지, 정부매입비축 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 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 가운데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1월22일~2월28일이다.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 사업 목표면적(5만㏊)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기간은 연장된다. 반대로 신청이 많은 경우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타작물 판로가 확보된 농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집단화·규모화된 농지 순으로 우선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조정제는 유관기관·단체간 협업을 통해 쌀시장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동시에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회”라며 “올해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153/199, 총 게시물 : 3977
937 [식량위기] 해외 농산물 수입 유통과 농장개발도 걸음마 - 중앙일보 관리자 2014-01-07 51 12958
936 [식량 위기] 식량 부족 동병상련의 한일, 그러나 대처는 달랐다 - 중앙일보 관리자 2014-01-07 52 11483
935 밀ㆍ옥수수 등 48개 품목 할당관세 연장 - 식품저널 관리자 2014-01-06 52 11559
934 달라지는 2014년도 식품 안전관리 정책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12-30 52 11469
933 中 ‘식량 안보’ 우려… 자급률 90% 이하로 - 국민일보 관리자 2013-12-27 52 14057
932 유전자재조합 용어 유전자변형으로 통일 - 식품저널 관리자 2013-12-26 51 10943
931 [2013 올해의 10대 식품 뉴스]식품·외식 최악의 불황…영업이익 반토막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12-26 53 11480
930 과학기술이 열어갈 찬란한 미래 - CNB저널 관리자 2013-12-26 52 10840
929 가치사슬 관점 진화하는 쌀 가공산업 육성 절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12-23 52 11797
928 ‘GM 옥수수 발암’ 연구논문 취소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12-23 52 13626
927 한국전통음식,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시도하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12-23 51 13241
926 콩 생산 농가의 ‘손톱 밑 가시’ - 농민신문 관리자 2013-12-23 52 11228
925 “10년 후 세계적 식량위기… GM작물이 대안”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12-23 52 11170
924 일본 쌀가공산업 현황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12-23 52 15432
923 쌀 가공식품 발전 전략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12-23 52 17286
922 미국산 올해 옥수수·콩 수확량 역대 최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12-19 51 11381
921 쌀가공산업 활성화 해법모색 토론회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12-19 52 11510
920 [이슈추적] 쌀 목표가격 (下) 주요 쟁점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12-19 52 13668
919 [이슈추적] 쌀 목표가격 (上) 쌀 목표가격이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12-19 52 11263
918 식품안전 think tank ‘식품안전정책 연구원’ 설립 필요 - 식품저널 관리자 2013-12-18 52 10970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