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는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인식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방식, 정부의 인증시스템 등 여러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우리의 식품안전 수준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농업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부생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필자 또한 매년 학생들을 지도해 이 대회에 출전시키고 있는데, 올해 출전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이 팀의 연구 주제는 삼겹살에 부착된 여러 인증에 대해 소비자가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축산농가 입장에서 각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실증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결과가 최근 이슈가 되는 식품안전에 대해서도 흥미 있는 시사점을 주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는 전국 199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 인증, 한돈 마크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지불의사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66.8%만이 인증 마크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때 인증 마크를 고려하는 응답자는 52%에 지나지 않았다. 삼겹살의 안전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해썹과 무항생제 인증 마크는 비교적 높은 가치를 받았지만 동물복지 인증은 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국산 돼지고기에 비차별적으로 부착되는 한돈 마크는 해썹과 유사한, 무항생제 인증보다는 2배나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이는 한돈자조금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 가치는 인증 마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결과이기도 했다. 각 인증 마크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각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는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인증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가 인증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각 인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2016년 기준으로 동물복지 생산은 일반 가격의 40%가 넘는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무항생제 인증의 10배, 해썹의 100배, 한돈의 1300배 이상 높은 것이다. 수익성만을 고려하면 동물복지 생산은 합리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동물복지 농장들이 자연과 동물·인간에 대한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을 겪으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필자가 평소 구매하던 동물복지 인증 달걀은 일반 달걀과 비교하면 7~8배 이상 비싸지만,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다. 이는 동물복지 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지불의사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동물복지 생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다. 높은 생산비와 노력을 보상하는, 충분히 높은 가격을 지불할 소비자가 꾸준히 존재하지 않는 한 철학적 가치만으로 동물복지 생산으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동물복지 제품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인증 농산물에도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한다. 그러나 이를 보장받으려면 안전한 생산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철학적 가치에 대한 공유가 전제돼야 한다.

양승룡(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