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품안전엔 ‘데 미니미스(de minimis)’ 적용을”

GMO 등 소비자-과학자 인식 차이는 리크스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소를
미래식량자원포럼서 제기

“식품이 오늘날처럼 안전했던 적은 없었다. 또한 소비자가 지금보다 더 불안했던 적도 없었다. 그 이유는 불신이다.”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칼 하인츠 슈타인뮐러의 말처럼 식품안전의 기술은 끊임없이 진일보하며 안전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오히려 식품첨가물, GMO, 잔류농약, 광우병 등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전문인에 의한 비과학적 정보가 소비자들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어 확고한 과학기반에 의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 역시 사후 처벌식 행정이 아닌 사전 예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미래식량자원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바이오 안전성 대중 커뮤니케이션,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불신을 갖는 이유로 △과학보다 감성이 앞서는 경향 △정부에 대한 불신 △과학자들의 신뢰 부족 △소비자 눈높이 정보 부족 등을 꼽았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구상에 절대 안전한 식품은 없지만 그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는 기업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과학자들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현대 시대는 식생활과 환경의 변화, 새로운 식중독 미생물의 출현, 종사자들의 위생관리 개념 미흡 등 요인으로 식품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만두소 단무지(쓰레기 만두)사건 △MSG 불매운동 △GMO △방사선 조사식품 △광우병 사건 △김치 기생충 사건 △벤조피렌 사건 등은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촉발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끊임없이 안전성 논란이 되고 있는 GMO 등은 과학자의 판단과 소비자 수용 차이가 큰 대표적인 경우로, 소비자 수준과 동떨어진 일방적 소통이 실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위해(Hazard)와 위험(Risk)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해의 정량적 분석에 따른 위험 수준 설정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소비자와의 소통 활성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확고한 과학기반에 의한 정책이 추진돼야 하고, 비전문가의 잘못된 정보로 오는 소비자 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식품관련 법규의 경직성 해석에서 탈피해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전문인에 의해 관리돼야 하며, 일시적 감정이 아닌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은 국민 생명보호에 있는 만큼 정부는 사후 처벌이 아닌 예방에 집중해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품안전 기술 진보 불구 막연한 불안에 불신
과학보다 감성…잘못된 정보 인한 혼란 막아야
정량적 분석 의한 위험 수준 설정·소통 필수 

△경규항 세종대 명예교수

경규항 세종대 명예교수는 어수선하지 않고 안정되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 GMO, 가공식품 등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100% 안전한 것이 아니고 위해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량이어서 인체 건강에 해를 미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아주 작은 문제는 법적으로 무시하는 정책 개념인 ‘de minimis’를 예로 들었다. 실제 미국 FDA의 경우 식품에 혼입돼 있는 곤충 벌레의 조각과 식품첨가물에 소량 혼입된 발암물질 등은 허용하고 있다.

경 교수는 “과학자들은 위해도에 대해 위해요인×섭취량이지만 GMO 등과 같은 경우는 과학적 위해도×사회심리적인 열인자가 적용돼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GMO에 유독 민감한 한국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기업 편에 서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준비가 안 된 정부는 사회적 압박에 굴복해 ‘de minimis’ 리스크를 무시하지 못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며 “이는 식량자원 및 세금낭비, 물가상승, 정부와 기업의 불신, 사회불안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교수는 “소비자들은 알권리 차원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GMO가 배합사료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축산물까지 포함시키자는 뜻을 아닐 것”이라면서 “혹자들은 EU GMO 표시제를 예로 드는데, EU에도 완전표시제는 없고 오히려 저렴한 GMO사료를 먹여 저렴하게 생산한 고기, 낙농제품에 GMO표시를 면제해 수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 교수는 “현대사회 식품안전의 의미는 리스크가 작아 무시해도 되는 ‘de minimis’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이 리스크를 무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사용하게 돼 정작 써야 할 곳을 못 쓰는 또 다른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식품 리스크에 대해 소비자들이 익숙한 생활 리스크(교통사고 등)와 비교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사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