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GMO 표시제,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 - 서울경제
[ 2017-08-03 15:37:23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744        
링크 #1  
http://www.sedaily.com/NewsView/1OIK95SXQN , Hit: 9357

GMO 표시제,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GMO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아닌 식품에 대해 표시하고 있으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3%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GMO 연구 자체를 반대할 뿐만이 아니라 GMO 완전표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행 GMO 표시제는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연구를 하는 학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 이를 판매하는 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많은 노력 끝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식품업계에서는 현행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서도 규제 강도가 강한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가공식품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현재 GMO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은 기존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만 표시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GMO를 관리하기 위해 1986년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DA (US Food Drug Administration),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협력 관리 체제를 구성,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GMO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 내로 수입 되는 식품의 GMO 포함 여부는 USDA 산하 APHIS(Animal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가 동물 및 동식물의 질병 등을 모니터링하는 범주 내에서 관리한다.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이 비교적 까다로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는 5%로 우리나라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반면, EU는 GMO 표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EU는 실질적동등성 개념이 안전성 평가용으로 부적절하므로 의약품이나 농약, 또는 식품첨가물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독성학적, 면역학적 시험을 통한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U의 GMO 표시 원칙은 원료의 사용 여부에 있으며, 원료를 사용한 모든 가공품은 GMO 성분의 잔류 여부 및 원료 사용 순위와 관계없이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EU는 곡물의 자급도가 높아 GMO의 재배 및 수입이 거의 불필요하며 대부분의 수입 GMO 곡물을 사료용으로 활용한다.

이와 같이 세계 주요국은 GMO 관련 정책을 자국의 이익과 식량자급도 등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익 및 비용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의 불거지고 있는 GMO 표기제 논란을 종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국가경제 및 사회적 비용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104/199, 총 게시물 : 3976
1916 조만간 세계 식량 부족…구입 능력 키워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4-04 51 11342
1915 “규제 균형 통해 글로벌 식품 기업 육성을” 관리자 2017-03-31 51 9692
1914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 - 서울대저널 관리자 2017-03-31 52 10074
1913 “식량자급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서도 구입능력 가져야...” - 식품저널 관리자 2017-03-31 52 10075
1912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 - 서울대저널 관리자 2017-03-30 51 9684
1911 식품산업의 식량 안보적 기능과 중요성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3-29 51 9981
1910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조건과 전략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24 51 9546
1909 “농업가치 인식 필수…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법제화 필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24 51 11709
1908 연방헌법 제104조에 ‘농업 다원적 기능’ 명시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24 51 9984
1907 배추김치 고혈압·신장 기능 장애 완화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3-21 51 11432
1906 “식품 확대 성장·4차 산업혁명 트렌드 읽기·개척자 정신 중요”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3-21 51 11733
1905 식품 이물 사고, 매년 줄고 있다 - 대한급식신문 관리자 2017-03-21 51 12826
1904 영주시 어린이급식센터, '콩닥콩닥 체험놀이터–두부 만들기' - 대한급식신문 관리자 2017-03-21 51 11241
1903 국이민위본 민이식위천(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21 51 10913
1902 쌀 소비 촉진, 소비자 마음부터 읽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20 51 9593
1901 우리 식문화에서 출발한 ‘장’ 세계인의 음식으로 자리잡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20 51 10046
1900 그린바이오포럼 공식 출범…"국가경쟁력 강화 이바지" - MBN뉴스 관리자 2017-03-20 51 9784
1899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식품 모두 모여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3-17 51 10739
1898 일본 쌀 마케팅의 교훈 - 농민신문 관리자 2017-03-15 51 10442
1897 농진청,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글리포세이트’ 안전성 확인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7-03-15 51 11160
첫 페이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