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한국 농업보조금 OECD 꼴찌 수준 - 농민신문
[ 2017-08-01 14:57:4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268        
링크 #1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247199/view , Hit: 9872

한국 농업보조금 OECD 꼴찌 수준

농업총생산액의 4.7% 불과 일본 11.4%…미국 7.4%

환경 등 공익적 보조금 늘려야

포토뉴스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
 일부에서 각종 농업직불금을 두고 퍼주기 아니냐며 눈을 흘기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 속 한국농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2015년 기준 22억4700만달러(2조5096억원)로 농업총생산액 447억9300만달러(50조293억원) 대비 4.7%에 불과했다.

 이는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11.4%)은 우리의 2배를 웃돌고, 세계 최대의 농업생산국으로 불리는 미국(7.4%) 역시 우리보다 정부 지출액 비중이 크게 높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노르웨이(50.4%)는 우리보다 10배 이상 높고, 스위스(41.8%)도 9배 정도에 이른다.

 농업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국제기구나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농경연은 OECD가 산출한 생산자지지추정치(PSE·정부의 각종 농업정책으로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 이전되는 가상적 금액) 가운데 시장가격지지를 뺀 실제보조금을 농업보조금으로 봤다. 시장가격지지란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정부의 농업보호로 보고 보조금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농가에게 직접 주어지는 금액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이를 보조금으로 산정해 농업보조금이 많다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내 농업예산이 정체된 상태에서 보조금의 비중을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예산이 정체되거나 사실상 뒷걸음질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더욱 환경 보전, 생태계 다양성 보호, 전통문화 계승 등 시장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계의 다른 관계자 역시 “새 정부가 환경과 생태보전을 위한 공익적 직불제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농업보조금의 국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89/199, 총 게시물 : 3977
2217 한국식품산업협회, ‘GMO 완전표시제’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 호소문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8-05-10 51 9242
2216 북한 식량난 심각…농업생산성 향상 위한 협력사업 펼쳐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18-05-10 51 9041
2215 1990년대 식량·생필품 원조 …2000년대엔 농업발전 지원 - 농민신문 관리자 2018-05-10 51 9316
2214 ‘식품 안전성문제’ 소비자 - 과학계 소통 필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18-05-10 51 8945
2213 모든 생명은 유전자 변형의 산물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5-09 51 9522
2212 “식품은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 업종”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5-09 51 10289
2211 4차 산업혁명 ‘식품 통한 행복감’ 극대화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5-09 51 10470
2210 발효식품을 미래산업으로 키워야 - 동아일보 관리자 2018-05-04 51 9535
2209 변형된 유전자를 먹으면 내 몸의 유전자도 변형된다고?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5-04 51 9718
2208 식량종자로 글로벌 종자시장에 도전하자 - 농민신문 관리자 2018-05-03 51 11645
2207 미국·유럽, GEC(유전자교정작물)에 긍정적 반응 - 농민신문 관리자 2018-05-03 51 9785
2206 농업과 가치 - 농민신문 관리자 2018-05-03 51 12135
2205 괴담은 왜 GMO 제국 미국보다 개발도상국에 많을까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5-02 51 9622
2204 BT단백질이 위험하다고?…친환경 농업의 대표적인 소재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5-02 51 10251
2203 기업농이 육성되어야 한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8-04-30 51 10007
2202 글리포세이트가 GMO보다 위험하다고?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7 51 9399
2201 암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마추어’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7 51 9480
2200 GMO 완전표시제는 모두에게 실패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7 51 9052
2199 세계서 가장 많은 GMO 소비국가인데, GMO 표시 제품 없다고?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7 51 9505
2198 GMO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7 51 9589
첫 페이지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