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농업보조금 OECD 꼴찌 수준 농업총생산액의 4.7% 불과 일본 11.4%…미국 7.4%환경 등 공익적 보조금 늘려야 일부에서 각종 농업직불금을 두고 퍼주기 아니냐며 눈을 흘기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 속 한국농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2015년 기준 22억4700만달러(2조5096억원)로 농업총생산액 447억9300만달러(50조293억원) 대비 4.7%에 불과했다.
이는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11.4%)은 우리의 2배를 웃돌고, 세계 최대의 농업생산국으로 불리는 미국(7.4%) 역시 우리보다 정부 지출액 비중이 크게 높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노르웨이(50.4%)는 우리보다 10배 이상 높고, 스위스(41.8%)도 9배 정도에 이른다.
농업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국제기구나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농경연은 OECD가 산출한 생산자지지추정치(PSE·정부의 각종 농업정책으로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 이전되는 가상적 금액) 가운데 시장가격지지를 뺀 실제보조금을 농업보조금으로 봤다. 시장가격지지란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정부의 농업보호로 보고 보조금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농가에게 직접 주어지는 금액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이를 보조금으로 산정해 농업보조금이 많다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내 농업예산이 정체된 상태에서 보조금의 비중을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예산이 정체되거나 사실상 뒷걸음질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더욱 환경 보전, 생태계 다양성 보호, 전통문화 계승 등 시장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계의 다른 관계자 역시 “새 정부가 환경과 생태보전을 위한 공익적 직불제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농업보조금의 국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