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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예산 10조원 투입…곡물자급률 30%대 높인다
정부는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기존 25%에서 30%로 높이고, 2020년에는 3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농민신문 6월29일자 1·3면 보도 참조). 또 이런 목표치 달성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07년 설정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2020년 목표치’도 새로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급률 개념 다양화=농식품부가 내놓은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특징은 자급률 개념을 다양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사료용 수요가 포함된 곡물자급률을 대표적인 식량자급률 지표로 사용함에 따라 국내 자급률 수준이 저평가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사료용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주식용보다는 사료용 수요에 따라 자급률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곡물자급률 외에 식용 곡물만을 대상으로 한 식량자급률 지표를 새로 설정했다. 대신 조사료까지 포함하는 곡물자급률을 신설, 포괄적인 곡물자급률 정도를 표시하기로 했다. 또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합산한 사료자급률 지표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국내 생산분만 반영하는 자급률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유통하는 물량을 포함하는 자급률 지표도 도입했다. 현재 원유·가스·광물 분야에서 사용하는 ‘자주개발률’을 차용, 해외 조달이 가능한 범주까지 자급률 개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2010년 27.1%에 불과한 곡물자주율을 2015년 55%, 2020년엔 6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목표치 상향 조정=2015년 목표치가 기존보다 대폭 상향조정된 점도 눈에 띈다.
곡물자급률(25→30%), 쌀과 밀 중심의 주식자급률(54→70%), 칼로리자급률(47→52%) 모두 2007년에 설정한 목표치보다 높게 조정했다. 특히 밀은 1%에서 10%로, 과실류는 66%에서 80%로 높이는 등 콩과 달걀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표치를 상향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목표치를 보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과다 전망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며 “그간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목표치를 바꿨다”고 말했다. 실제 기존 과실류 목표치 66%는 2009년 자급률 81.1%와 15%포인트 넘게 차이 난다.
게다가 이번에 처음 제시한 2020년 목표치는 일본의 목표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표 참조). 일본은 2000년에 201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처음 설정했으며, 5년 단위로 10년 후의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달성 의지가 중요=농업계 일각에선 국내 경지면적이 계속 줄어드는 등 농업생산기반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목표치가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축산물 수입이 계속 늘어나면 오히려 자급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한 품목별 육성대책을 종합해 자급률 제고방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 농작업 기계화, 시설현대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주요 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함께 비상시 식량안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흉작이나 수입중단과 같은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 위기단계에 따라 초지를 활용한 긴급 증산, 가격·유통 제한, 식량배급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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