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은 안보의 문제다. 시시때때로 요동치는 국제곡물가가 이를 보여준다. 식량의 무기화 움직임도 농후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높여 재설정한 것은 식량안보 위기감의 반영이다. 서규용 농수산식품장관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치고 식량 자급이 안 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식량안보가 곧 국가의 안위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는 얘기다. 안 그래도 2006년 정부가 설정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당시 기준연도로 삼았던 2004년보다 오히려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터였다.
농식품부 민연태 식량정책과장은 10일 “2008년과 2010년 국제곡물가 폭등을 경험한 데다 세계 식량수요 증가를 생산 증가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면서 세계에 식량위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전면 수정하면서 새로운 식량자급률 개념으로 ‘자주율’을 도입했다. 석유나 광물 같은 자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자주율’이라는 개념을 차용한 ‘곡물자주율’ 지표를 새로 설정키로 한 것이다. 자주율은 국내 생산분에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물량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aT(농수산물유통공사)를 중심으로 곡물유통 회사를 세워 2015년에는 400만t의 곡물을 자체적으로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칼로리자급률 목표치도 47%에서 52%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칼로리자급률이란 곡물, 육류, 채소 등 모든 음식물의 섭취량을 칼로리(열량)로 환산한 지표다. 일본은 곡물자급률보다는 칼로리자급률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경지면적이 계속 줄어드는 등 농업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고, 해외 농산물 수입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목표치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가운데 밀, 채소, 유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본의 목표치보다 높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한 품목별 육성대책을 종합해 자급률 제고방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육성대책의 주요 내용은 ▲농지이용계획 수립, 논밭기반 정비와 논 이용 다양화,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등 농지의 다각적 활용을 통한 품목별 생산 확대 ▲남는 쌀과 조사료를 활용한 곡물수입수요 대체 ▲가공산업 육성, 식생활교육 확대, 원산지표시제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한 식품소비 촉진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식량 도입체계 구축 등이다.
농식품부는 또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업 기계화, 시설현대화, 품종개발 및 보급, 주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