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국가 푸드 플랜

농식품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세계 식량안보지수(The Global Food Security)가 2012년 21위에서 2103년24위, 2014년에 연이어 2015년에는 26위까지 추락하는 위기를 맡고 있다.

농식품산업의 근간인 농업분야를 살펴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95년 106.5kg에서 2015년 80.7kg까지 떨어졌으며 급기야 지난해에는 61kg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생산성 저하로 인해 도시근로자와 비교한 농가소득은 1985년 112.8%에서 2015년 64.4%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식품산업에 있어 일반국민들이 맞닿는 문제로는 비만이나 각종 성인병 문제로 인한 균형잡힌 식생활과 영양공급문제가 대두돼 성인 비만율이 33.2%에 달하고, 비만 관련 사회 경제적 비용은 6조76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 식품안전 문제까지 더해 후쿠시마 등 오염 우려 지역 농수산물 수입이나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식품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같이 우리 농식품 산업을 둘러싼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 정책은 각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국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농축수산식품 생산과 식품산업진흥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식품안전 관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먹는 물과 음식품 쓰레기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등 정책분야별로 정책고객, 주체, 여건 등이 상이해 가치 충돌과 추진 정책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현황의 문제점으로 예를 들어 학교급식에서의 최저가 입찰에 따른 양질의 식재료 확보 어려움, 영양관점으로 만의 접근에 따른 김치 등 전통식문화 이해부족, 김치 공장 HACCP의무화에 따른 영세업체 애로사항 미반영 등을 들고 있다.

즉 생물안보와 식량공급, 식품안전, 식품영양 등의 정책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식품정책을 통합관리하자는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식품관련 다양한 이슈를 총괄 조정하고 정리해 정책간 정합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권교체시점에서 대두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어 시의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방점은 이러한 국가 농식품정책에 있어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연계성에 있다는 점이다.

해외 선진사례에서도 이러한 국가 푸드플랜(Food Plan)은 지속가능한 농림어업을 통한 해양생태계, 농업생물다양성의 회복, 기후변화 적응·저감을 위한 농업투자를 우선시하고 있다.

향후 구성해야할 국가 푸드 플랜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전제로 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역할, 도농연계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