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쌀 수급안정대책과 농업직불제

풀어나가려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우리나라 농정의 최대 난관중 하나인 ‘쌀 수급안정’ 문제.

지난해 역시 정부가 쌀값안정을 위해 쌀 초과 공급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29만9000톤), 공공비축(36만톤), 해외공여용미곡(3만톤) 등 2016년산 신곡 68만9000톤을 매입하는 한편 2015년산 구곡 잔량 4만5000톤도 매입해야 했다. 여기에 가공용 뿐 아니라 사료용 쌀까지 최초로 공급하는 등 그야말로 기를 쓰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산지 쌀값은 3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해 농가의 불안 심리 마지노선을 넘어섰으며 지난 15일 쌀값을 기준으로 한 변동직불금 소요액은 1조5156억원으로 AMS(농업보조총액) 한도를 267억원이나 초과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시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에 대한 초과지급액 환수 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변동직불금에 대한 AMS 한도 초과액 역시 관련법에 따라 지급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정부가 몰린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농정현안 우선순위를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있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업무계획 및 현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이러한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밝히고 이를 연초 최대의 화두로 던졌다.

이날 정부에서 내놓은 쌀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의 핵심은 쌀 적정 생산 유도에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쌀·농지 관련 사업 등을 활용해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ha를 감축하고 타작물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쌀의 다양한 소비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기존에 나와 있는 방안과 큰 차별성을 두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쌀 재배면적 감축이나 타작물전환 등의 정책은 지난해 농업계에서 시도했다가 예산당국의 논리에 막혀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한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미봉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만 쌀 수급안정대책의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직불제를 개편, 쌀 변동직불제를 적정생산유도,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에는 동감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쌀 직불금에 치중된 농업직불제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 제기, 직불금 체계 단순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쌀 변동직불금 급증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더 이상 쌀 문제가 농업의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정부는 쌀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 재추진과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농업직불제 개편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쌀 정책을 타작목과 연계한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