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선 지금도 각종 자연 재해로 농업생산 기반이 파괴되고 있으며, 신흥공업국들의 동물성 식품 수요 급증 등으로 곡물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축수산업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주>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식량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로 아무리 자유무역에 따른 국제교역이 강조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식량자급은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이다. 국제협력기구의 세계 식량안보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5년 74.8로 세계 28위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곡물자급률은 24%수준으로 낮아졌고, 전체 식량자급률은 50% 수준으로 세계 식량사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이다. 세계시장에서 사올 식량이 부족하거나 유사시 2개월 이내에 국민의 반 이상이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취약한 식량안보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정치권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통일을 대비한 식량안보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약 100만~150만톤의 쌀이 부족해진다. 이를 위해 통일미 120만톤을 항시 비축하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매년 60만톤의 쌀을 2년간 비축했다가 2년 후 쌀 가공산업의 원료로 방출해 쌀값 안정과 쌀 가공산업이 육성되고, 북한 주민에게는 강력한 통일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또한 복지예산 1%만 활용하면 전체 국민의 7%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월 10kg의 쌀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연간 쌀 소비 20만톤 증가와 농업인을 살리는 동시에 우리 후손에게 식량걱정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물려주는 길이 될 것이다.

■ 한두봉 한국농업경제학회장(고려대 교수)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식량안보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선물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

둘째 국제가격에 비해 높은 국내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술개발, 규모 확대를 통해 농산물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일반 가정과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 생활화를 이뤄내야 한다. 과다한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소비를 억제하고 사료효율이 높은 생선과 닭고기 소비를 늘려 사료 곡물의 수입을 줄여야 할 것이다.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위해 쌀, 콩,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식생활 보급과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넷째 농산물 감모와 음식폐기물을 줄여야 한다. 식품의 30~40%가 폐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의 교육과 식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 강화와 정책공조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장경호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식량자급률이 최하위권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취약한 상황임에도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대책을 발표하곤 있지만 실제 정책은 식량안보가 약화 또는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쌀의 경우만 보더라도 MMA(의무수입물량)가 소비량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산이 90%를 공급하는데, 공급량이 조금만 넘쳐도 가격지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정에서 식량자급률, 식량안보, 식량주권 부문은 사실상 후순위인데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정부가 식량자급률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데서 그치지 말고 이를 달성키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품목별로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정책수단을 제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한 의미에서 EU(유럽연합)의 농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는 식량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식량안보다. 식량 자급을 달성한 선진국에서도 식량안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식량자급률이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가 우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정책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 최승철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교수

2023~2028년까지 축산물 수입관세 철폐로 축산물 수출국과의 시장 경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에서 보면 원료 축산물 공급에서부터 도축과 가공을 반드시 거치며 도소매 등 유통단계가 복잡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는 다양한 유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과 유통 경로의 대응과 유통경로 구성원의 수익과 경영 안정이 필요하다. 축산관련기업의 수익구조는 비용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변화)과 밀접하고 한우, 돼지 등 축산물 공급은 주기적으로 가격 비탄력적이며 축산물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급 균형 관련 공급의 변화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공급 변화에 기인한 가격변동 및 불안정이 예상되며 공급변화는 기후 및 계절적 요인과 함께 가축 질병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쇠고기 시장의 경우 축산물 가격 인과성을 살펴보면 산지가격이 중심 역할을 하고 돼지고기 시장은 도매가격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또한 닭고기는 산지 또는 소매가격이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사료가격과 축산물 가격은 무관하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및 도매가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축산물 유통 및 수급 정책에서 유통단계별 정확하고 충분한 가격 정보 수집과 분산,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수급 및 물가 안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수산물의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공급능력이 떨어졌다는데 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양식어업 역시 생산량은 늘었지만 가장 중요한 어류 생산량이 10만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산물 수급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는 어류양식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다. 현재 국내 양식산업의 구조로는 생산량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격 역시 낮추는 것에 한계가 있다. 가공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품목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합작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다. 원양어업은 자원자국화,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강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에 자원국에 어선을 공여하고 어업기술을 전수해준 후 생산된 물량을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수입선 다변화다.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특정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루트를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