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사설]식량주권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의 당위성 - 농민신문
[ 2011-07-06 13:18:3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159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9855&subMenu=articletotal , Hit: 11250
[사설]식량주권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의 당위성


  식량부족이 인류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식량주권’을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주 한 심포지엄에서 프랑스의 식량전문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보호장벽만 규제하고 수출국의 수출제한은 방치,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WTO 규제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사실 WTO 체제는 모든 무역장벽을 허물어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식량안보 역시 무역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양 호도됐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 국제 곡물파동은 무역을 통한 식량안보가 ‘허구’였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농산물 수출국이 곡물 수출을 중단해도, 수입국에서 식량폭동이 빈발해도 WTO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올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소요와 폭동의 도화선도 식량이다. 연간 밀 수입량이 600만t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이집트는 밀값 폭등으로 엥겔계수가 60에 달하면서 ‘빵’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동으로 분출됐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 8억명이 절대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세계화가 이들의 배고픔을 달래 주고 그 고통을 경감해 주었는지 이제 WTO가 답을 할 때가 됐다.


 거대 중국만 하더라도 세계 식량의 4분의 1인 연간 5억t을 소비한다. 만일 중국의 식량자급률이 10% 떨어진다면 5,000만t을 수입해야 하고, 20%가 낮아지면 세계 식량 교역물량의 3분의 1인 1억t을 사들여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문가지다. 그런 만큼 식량주권을 위한 각국의 조치가 보호되고 권장되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출범은 필연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빵을 위한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34/199, 총 게시물 : 3977
3317 전쟁·최악 가뭄으로 ‘식량난’…지구촌 생계위기 닥친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6-21 49 5325
3316 식량공급망 위기대응반 운영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06-21 49 5240
3315 음식에서 가장 소중한 재료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06-20 53 5314
3314 러-우크라이나전쟁, 유럽에 불고 있는 GMO기술 바람 - 뉴스퀘스트 관리자 2022-06-16 52 5531
3313 밀·비료값 폭등에…전세계 이번엔 ′쌀대란′ 우려 - 파이낸셜뉴스 관리자 2022-06-14 53 5438
3312 누더기 식량안보 목표치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6-13 52 5359
3311 中 글로벌 식량 위기에 GMO 합법화 - 아시아경제 관리자 2022-06-10 52 5396
3310 식량자급률 제고 위한 민관협력관리체계 강화를 - 한겨레 관리자 2022-06-10 52 5242
3309 ′김치 국가대표′ 대상 종가집…세계인의 소울푸드로 올라선다 - 한국경제 관리자 2022-06-10 52 5384
3308 전세계 밀 비축량 10주치 불과…8월부터 대기근 우려 - 뉴시스 관리자 2022-06-10 53 5344
3307 식량안보 위기…각국 유전자변형 작물 상업화 급물살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6-10 52 5335
3306 팬데믹 비만과 농업경쟁력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6-10 53 5223
3305 식량안보·물가안정 지키는 고마운 쌀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6-10 53 5297
3304 솔직한 논의가 필요한 2가지 농정 의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31 52 5518
3303 심각한 식량불안 인구 2억7600만명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31 52 5348
3302 미국·중국·EU 등 세계 각국 증산정책 발동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31 53 5316
3301 우크라 사태로 곡물수급 비상…“오데사 항구 봉쇄 풀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31 52 5359
33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식품원료 안정 공급…식량자급률 제고”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31 52 5338
3299 수입 밀가루값 상승분 정부가 70% 지원한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5-26 52 5299
3298 식량안보 경고음에…농식품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TF′ 운영 - 서울경제 관리자 2022-05-26 52 5407
첫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