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식량안보 불안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곡물시장 분석 전문가들이 식량안보 또는 식량주권을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된다.


　6월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서울 플라자호텔 세미나룸에서 개최한 ‘국제곡물가격 불안정과 식량안보 국제심포지엄’에서 곡물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곡물 수급 불안의 연관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프랑크 갈티에르 프랑스농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참석자들로부터 최근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WTO 체제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WTO 체제가 곡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곡물) 풍요의 시대에 만들어진 WTO 체제는 수출국의 수출제한은 문제 삼지 않고 보호무역은 엄격하게 규제해 지금과 같은 (곡물) 부족의 시대에는 맞지 않다”며 “WTO 규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송수 고려대 교수도 “자유무역과 식량안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곡물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새로운 협정의 체결, 규제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끼산 군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연구위원은 “향후 10년간 농업생산 증가율이 이전의 2.6%보다 낮은 1.7%에 머무는 반면 곡물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농업부문을 더 육성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곡물시장 안정을 위한 한·중·일 3국간 식량안보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명환 농경연 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는 세계 쌀산업의 중심이자 세계 최대 콩 수입시장으로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식량안보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한·중·일 3국간 식량위기 발생에 대비해 동북아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니홍싱 중국 농업부 농업무역촉진센터 소장은 “중국은 식량안보를 위해 생산능력 제고, 비식량의 식용 이용, 국제협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