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내에서 2억1900만톤,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한다는 이행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적용되던 교토체제가 2020년 만료되고, 197개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되는 ‘파리협정’ 신기후체제가 지난달 4일 발효된 데 따른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후변화대응 전략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이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정책 분야에서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6%에서 7%로 1%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발전소 건설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수송용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은 2018~2020년 3%로 확대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하는 평균연비제도(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 규제)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배출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정하고 국제 탄소시장 활용도 본격화한다. 배출권 할당을 사업장의 생산량에 기반한 벤티마크(BM) 방식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는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외 감축실적의 조기 거래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R&D 투자도 올해 5600억원에서 2021년 1조12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한다.

탄소 저감을 위한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도시지역 등 비산림 지역의 산림조성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본계획과 함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인 3억1500만톤 감축하기로 했다.

이 중 국내 감축분은 2억1900만톤(BAU 대비 25.7%)이다. 최대 감축 부문은 전환(발전)으로 2030년까지 6450만톤(감축률 19.4%)을 감축해야 한다.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률을 11.7%로 제한했다. 5640만톤을 감축해야 하는데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등을 추진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으로 3580만톤(18.1%)을, 수송 부문은 차량 평균연비 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2590만톤(25.9%)을 각각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