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과 세계 최대 식량수입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의 식량정책과 그 지향점을 비교해 살펴보는 장이 마련됐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연구’를 주제로 ‘제18회 식량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올 한 해 동안 일본과 중국의 식량정책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 식량정책과 비교해 동북아 3국의 식량 전망을 예측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태곤 농경연 박사 ‘한·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곡물 자급률이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만큼 정책 개선을 통해 자급률을 향상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수입의존형으로 분류하고 기상이변, 가축전염병, 수입 중단, 세계 곡물수급 긴박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내생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농업자원 보전, 농업취업자 확보, 농업기술 진보 등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며 “농업생산을 비롯해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연계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과 연계한 가공·유통·비축 등의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곡물조달시스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구조적 과잉인 쌀에 대해서는 대체 작물 유인 수단으로 식량안보 직불제를 검토할 것과 지역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고재모 협성대 교수 ‘한·중 식량정책 비교 연구’

고재모 협성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당장 식량이 부족해 국가 위기를 맞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아직 식량자급률이 높고 우리나라는 자급률은 낮으나 충분한 공급능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도 해외 시장에 식량을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식량안보는 1970년대 식량위기, 2008년 식량가격 폭등에서 보듯 해외시장 의존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최근 세계 식량시장은 에너지와 금융이 곡물 선물시장과 연계되면서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변동주기가 단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고 교수는 “식량 자급능력 제고는 국가경영의 필수조건”이라며 “해외시장으로부터의 공급은 보완적 기능에 머물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종합토론] 쌀 중심 농산물 소비확대…건전한 식품문화 정착
식량안보 국민적 ‘공감대’ 필요…안전성 확보해야

이날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체제를 강화키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식량안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비와 생산의 두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봤다.

문헌팔 북방농업연구소장은 “국내식량생산 자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적 노력과 건전한 식품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쌀의 지속적 자급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쌀 중심의 국내 농산물 소비확대 정책 등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택 전남대 교수도 “우리나라 식량정책 운영은 일본의 일관된 식량안보정책의 추진과 해외로부터의 곡물수입 일관체제 구축, 쌀·콩·옥수수·밀 비축제도 운영, 글로벌 식품 가치사슬 전략 시행 등을 시사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 계획과 실천을 강조했다. 곽 박사는 “국민공감대를 토대로 (가칭)식량안보법을 제정하고 인재양성, 연구개발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량관리처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쌀 생산 중심에서 사료용 곡물생산 증대정책으로의 전환, 안정적인 곡물조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최기수 농수축산신문사 발행인은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쌀생산조정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식품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