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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밥쌀용 쌀 수입 최소화하고 유통관리 강화해야
2016년산 쌀 생산량이 419만7000t으로 확정됐다. 이 물량은 지난해 수확량 432만7000t보다 13만t(3.0%) 적지만, 신곡 수요량 389만8000t보다는 29만9000t(7.7%) 많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확을 앞두고 올해 생산량 가운데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모두 시장격리함으로써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 격리 중인 25만t에 4만9000t을 더해 모두 29만9000t을 연말 이내에 격리할 방침이다. 산지쌀값은 11월5일 현재 80㎏ 기준 12만9348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쌀값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쌀 생산량과 소비량인데, 여기에 수입쌀도 공급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라는 쌀시장의 관세화 개방을 20년간 늦춘 결과 해마다 약 41만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밥쌀용 쌀도 일정량 포함돼 있는 것이다. 밥쌀용 수입쌀은 관세화 유예 마지막 해인 2014년 수입쌀의 30%인 12만t에 이르렀으나 2015년 관세화 전환으로 용도제한이 사라졌는데도 6만t이 들어왔다.
정부는 수입쌀 수요 조사를 근거로 해마다 6만t가량의 밥쌀용 쌀을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쌀 자급률이 100%가 넘어 수요 초과 물량을 시장격리하는 사태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의무수입 쌀을 최대한 가공용으로 하되, 밥쌀용은 동남아시아계 노무자 등에 의한 실질적 수요에 맞춰 최소화하는 것이 관세화 개방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아울러 수입된 밥쌀용 쌀의 유통경로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쌀이나 중국쌀이 포대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하고 소형 음식점과 위탁급식소 등에서 팔리는 경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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