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배경과 방향은 - 농민신문
[ 2011-07-01 11:03:33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979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9536&subMenu=articletotal , Hit: 11373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배경과 방향은


국내 생산 확고히…‘곡물 자주율’ 도입



 
식량자급률은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국내 농업생산의 대응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나라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각국 정부는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식량정책 방향을 세운다. 따라서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기조에는 국내 생산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왜 바꾸나=지금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2006년 4월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일부 손본 뒤 이듬해 12월 법적 구속력이 약한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설정된 목표치는 자문위가 기준연도로 삼았던 2004년 자급률보다도 훨씬 낮다는 비판을 샀다. 2004년 주식용 곡물자급률은 65.3%였지만, 2015년 목표치는 54%에 불과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역시 26.8%에서 25%로 오히려 낮아졌다.


 법제화도 당시 논란이 됐다. 농업계는 목표치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급률 목표치를 법률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선언적으로만 명시하고(제6조), 세부 실천계획은 시행규칙인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너무 낮고 강제성도 약해 자급률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농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기됐고, 결국 정부는 5년마다 목표치를 재조정하도록 한 일정을 1년 앞당겨 올해 새로운 자급률 개념 및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어떻게 바뀌나=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안’을 보면(1면 <표 참조>) 품목별 자급률을 제외한 3대 자급률(주식·곡물·칼로리)이 모두 상향조정된다. 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그만큼 튼튼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곡물자주율이란 새로운 개념도 도입된다. 세계적인 식량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곡물을 자주적으로 들여올 능력을 키우겠다는 뜻이다.


 품목별 자급률은 쌀·밀·채소류·과일류가 상향 조정되는 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돼 있다. 육류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는 이유는 기존 목표치 설정 당시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육류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기반을 당초 목표치만큼 끌고 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2020년 목표치도 새로 설정할 예정이다. 2020년 목표치는 2015년보다 더 높게 설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41/199, 총 게시물 : 3977
3177 중국의 GMO 정책 -China pushes ahead with GMO crops to safeguard food security 관리자 2022-01-25 2316 5241
3176 GMO 완전 표시제, 자영업에 충격파 - 세계일보 관리자 2022-01-25 53 5771
3175 즉석조리식품 ‘전성시대’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25 53 5665
3174 미국 ‘식품지원제도’, 1930년대부터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25 53 5622
3173 눈앞에 닥친 식량위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25 52 5677
3172 설탕세(Sugar tax) 포퓰리즘에 빠진 대한민국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1-21 52 5704
3171 즉석조리식품 4년 새 145% 성장, 2조 시장 넘어…수출 323% 증가 - 식품저널 관리자 2022-01-18 53 5538
3170 하루 음식쓰레기 2만t 비밀…4분의 1은 먹기도 전에 버려진다 - 중앙일보 관리자 2022-01-17 53 5953
3169 눈에 ‘콩깍지’ 씌인 청년들… “논콩농사 책임질게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14 54 5945
3168 끝나지 않은 팬데믹…경제위기와 식량위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14 53 6212
3167 북한 ‘식량문제 완전 해결·농촌환경 개혁’ 강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14 53 5741
3166 농민단체 제안 ‘차기 정부 농정과제’ 적극 반영을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14 53 5750
3165 인구절벽과 식품소비절벽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1-14 54 6189
3164 새만금을 동양 식품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자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1-11 53 5698
3163 [비전 2022 壬寅年 신년사]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1-06 55 5377
3162 ‘대체육’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1-06 54 5918
3161 배양육 안전성 평가, 제조ㆍ가공 가이드라인 마련 - 식품저널 관리자 2022-01-03 54 6054
3160 콩 농사가 ‘디지털·기계화’ 된다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2-29 54 5788
3159 농진청, 식량자급률 향상ㆍ디지털 기술 개발 중점 추진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2-27 54 5820
3158 씨간장, 장독대, 메주로 대표되는 우리 장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며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2-24 54 5928
첫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