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24%에 불과해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상이변 등으로 세계 식량이 부족하거나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으로 외국 화물선이 들어올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식량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험수준 이하로 떨어진 국내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곤 박사

14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이철호)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연구’ 식량안보세미나는 일본이 곡물 자주율 100%를 넘는 이유와 세계 최대 식량수입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며 이를 극복하는지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과 일본의 식량정책을 비교 연구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박사는 한일 양국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해 국내 생산 확대를 도모한다는 공통점을 띠고 있으나 정책에 있어 한국은 ‘곡물자주율’ 개념을 도입해 해외개발수입 등 안정적인 수입을 중시하는 한편 일본은 ‘식량자급력’ 개념을 접목해 농업자원과 취업자, 기술 등을 고려한 잠재적인 생산능력을 중시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일본 역시 곡물자급률이 낮지만 해외 곡물 유통망을 충분히 확보해 곡물자주율이 100%를 넘는다. 오히려 일본 곡물거래상들이 우리나라에 곡물을 팔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작년부터 식량정책 기본계획에서 식량자급력 개념을 도입해 농지 보전, 취업자 확보, 기술진보 등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향후 정책전환의 의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수입의존형인 한국 식량안보는 기상이변, 가축전염병, 수입중단, 세계 곡물수급 긴박 등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어 국내 생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 김 박사는 주장했다.

그는 농업생산을 비롯해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연계와 기술개발은 물론 특히 식품산업과 국내 생산 또는 수입과 연계한 가공-유통-비축 등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자립’ 관점에서도 식량안보에 관한 논의가 요구되는 만큼 도시·농촌을 통합적 권역으로 설정해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대안으로서 새로운 로컬푸드에 대한 접근을 제안했다.

일본 자급률 낮지만 해외 유통망 확보 자주율 100%
중국 2020년까지 식량 조달 목표·수단 명확히 제시
동북아 식량문제 해결 위한 연구 등 三國 협력 절실 

△고재모 교수

한국과 중국의 식량정책에 대해 발표한 협성대 고재모 교수는 양국이 식량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중시한 점은 동일하지만 미곡 중심의 단편적 정책을 고수한 한국과 달리 중국은 미곡과 다른 식량작물 모두를 포괄한 '2020 식량정책'을 수립하고 목표와 수단 등을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국은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대두의 재배면적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국은 다른 식량작물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농업생산액이 5886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상이한 정책으로 인해 양국간 쌀 소비량도 차이가 나는데, 한국이 2014년 기준 65.1kg으로 1980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중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다양한 품종개발과 중단립종 쌀 보급 확대, 안정적인 가격 유지 등에 힘썼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한국은 자급률이 낮더라도 충분한 공급력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 위기를 맞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해외시장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해외로부터의 공급은 보완적 기능으로만 활용하고, 위기나 통일을 대비한 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식량안보 전문가들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책적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토론

국제 곡물인력 양성·쌀 가공산업 다양화를
정부개발원조 연계 해외농업 기반 구축 필요 

학계, 정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도 국내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이어졌다.

북방농업연구소 문헌팔 소장은 “식량문제를 다룰 때 문제점부터 분석하고 이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이 중국, 일본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며 “쌀 소비량이 감소한다고 자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생산면적을 감축하려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문 소장은 “식량자급 정책 방향은 소비·생산 측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선 경지를 보존하고 수입가공곡물 대체를 위한 쌀 가공산업의 정책 개선 및 고품질·다양화로 경쟁력 증진, 등급화 제도로 소비신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산 측면에서는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지역 단위의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의 원활한 체계 구축으로 소농과 고령농 생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김용택 교수는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에서 식량문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3국의 협력으로 동북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지면적이 적은 한중일 3국은 한정된 국제 식량물량을 놓고 경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고투입·고생산성 농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농업’ ‘친환경 농업’을 원하고 있어 식량안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식량안보의 공급능력 증대에서 식품안보로 전환되는 구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경우 외견상 식량자급률 30% 미만이지만 국제 식량유통망을 확립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 중국 식량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여서 한중일 협력 방안에 대한 전략 수립에 대한 추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박사는 OECD 국가 중 한국의 식량안보는 최하위 수준이지만 정부를 물론 국민, 기업, 과학자까지도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곽 박사는 “식량안보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물론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는 ‘식량안보법(가칭)’ 제정,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aT 오정규 식량관리처장은 국내 식량정책을 기존 쌀 생산 중심에서 사료용 곡물 생산 증대 정책으로 전환해 곡물 자주율을 높여 나가야 쌀 과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입 조달에서도 향후 곡물파동에 대비해 안정적인 곡물조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직접 투자보다는 국제곡물 전문인력 양성 및 곡물정보 동향 관측 강화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민간부문의 해외농업개발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특히 곡물조달의 기본시설인 현지 사일로 건설 등에 금융지원을 늘리고 해외농업개발사업 진출지역에 ODA 연계한 농업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도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 박선우 식량산업과장은 식량 수입중단, 흉작 등 비상 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긴급증산 등에는 양곡 판매가격 설정, 배급실시 등 법적 이행근거를 통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여력이 큰 쌀과 조사료를 활용해 쌀가루 혼합 밀가루 공급으로 수입 밀을, 쌀 두부 공급으로 수입 콩을 각각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한 식량 소비목표를 제시하고 생산·소비 추세치 및 정책 방향을 고려해 생산목표를 제시하는 등 국민의 식생활과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말까지 2020~2025년 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2020년까지 추진할 자급률 제고 대책 등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