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적 식량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곡물가격 급등 현상이 반복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07년 수립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전면 수정하는 한편 새로운 자급률 개념을 도입, 이를 조만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07년 12월 정부가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당시 기준연도로 삼았던 2004년보다 오히려 낮게 설정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9년 국회 상임위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겠다고 보고한 이후 식량자급률점검단을 구성, 자급률 제고 방안과 새로운 자급률 개념 도입을 검토해 왔다”며 “이런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쌀·밀·보리로 구성된 주식자급률 목표치를 기존 54%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품목별로는 쌀 자급률을 90%에서 98%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대에 불과한 보리를 자급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밀 자급률 목표치를 1%에서 10%로 10배나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밀 생산면적을 지난해 1만3,000㏊에서 2015년 5만3,000㏊까지 늘리고 가공용도별 밀 전문 생산단지 24개소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료용이 포함된 곡물자급률 목표치도 기존 2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한편 조사료까지 포함한 새로운 곡물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6.7%로, 여기에 조사료까지 더하면 자급률은 37.6%로 껑충 뛴다.
석유나 광물 같은 자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자주율’이라는 개념을 차용한 ‘곡물자주율’ 지표도 새로 설정된다. 자주율은 국내생산분에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물량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aT(농수산물유통공사)를 중심으로 곡물유통 회사를 세워 2015년에는 400만t의 곡물을 자체적으로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칼로리자급률 목표치도 47%에서 52%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칼로리자급률이란 곡물·육류·채소 등 모든 음식물의 섭취량을 칼로리(열량)로 환산한 지표다. 일본은 곡물자급률보다는 칼로리자급률을 주로 사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도 새로 설정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5년 단위로 10년 후의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